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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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47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산모의 통증 및 질출혈로 응급제왕절개술로 태아 만출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 태아저산소증으로 사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3주 5일째인 2009.6.27. 두통 및 부종이 발생하여 평소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ㅂ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혈압이 170/100mmHg, 단백뇨 1+로 나타나 자간전증을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자간전증으로 인한 조기분만 가능성이 있어 같은 날 U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6.28. 09:4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2:30경 원고에게 유도분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를 입원하게 하였다. ④원고는 6.29. 06:00경 및 07:30경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08:20경 및 08:30경 질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출혈사실을 알렸다. ⑤의료진은 09:00경 원고를 수술대기실로 이동시켰고 09:15경 수술실로 이동시킨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09:30경 태아를 만출시켰으나, 태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으로 사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 이윤희가 피고 병원 전원 당시 자간전증으로 조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료진으로서는 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전원 당시 원고가 중증의 고혈압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태아심박동수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등 달리 유도분만의 금기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자간전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의료진이 전원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유도분만을 지속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것이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는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미소프로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보면,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유도분만제로 허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투여를 금기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투여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옥시토신 등 다른 유도분만제를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하였을 지는 몰라도 유도분만 자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태아의 사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당시 32세의 여성으로서 한 차례 유산을 경험하고 어렵게 임신한 점, 미소프로스톨의 효능과 작용에 관해 논란이 있는 점, 이 사건 진료 및 분만과정과 그 결과,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