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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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17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통한 분만 후 산모에게서 간동맥류가 발견되어 과다출혈 및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39주 4일째인 2009.5.10. 04:00 산전 진통이 있어 피고 1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진통을 계속하면서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0:15 피고 1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의 집도 하에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아 원고를 분만하였다. ②망인은 분만 다음날인 5.11. 02:10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맥박이 108회/분으로 빈맥 상태이고 혈압이 90/60mmHg로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으며 같은 날 06:00에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6.7g/dl로 측정되는 등 빈혈 소견이 확인되어 농축적혈구 2unit을 수혈하였다. ③망인이 5.14. 04:30 위 신선동결혈장을 수혈받던 중 가슴 통증 및 답답함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같은 날 07:00 망인을 피고 2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④5.14. 피고 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혈압이 118/56mmHg, 맥박이 12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섭씨 37.9도, 중증의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골반검진 결과 하복부 통증이 있었다. ⑤5.14. 09:51 망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폐부종, 흉막삼출액 소견과 함께 우연히 우측 간동맥류가 발견되었다.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산후 출혈, 폐 부종, 혈액응고장애로 진단하였다. ⑥19:40 복부 CT 검사를 하였고 19:50 혈압은 70/40mmHg, 산소포화도는 85~90%로 떨어졌다. 20:00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⑦21:00 간담도외과 전공의가 수술실에 도착하여 수술을 계속하였으나 21:15 망인의 맥박수가 40~50회/분으로 떨어지다가 측정불가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간동맥 주변을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2009.5.14. 23:38 망인은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1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혈을 시행함과 동시에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출혈의 원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자궁 내에서 발생하는 분만 후 출혈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면 분만 외 출혈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CT) 또는 혈관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점, 피고 1 병원의 여건상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상급의료기관에 전원시켜 조기에 출혈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과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2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이미 출혈 상태가 지속되어 혈색소 수치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간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다량 출혈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점을 고려하여 우측 간동맥류를 확인한 즉시 관련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치료방법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간동맥류를 발견하였음에도 관련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고 간동맥류 파열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시 관련 외과의 협진을 받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출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피고 1 병원이 신속하게 망인을 상급의료기관에 전원시켰거나 피고 2 병원 의료진이 간동맥류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치료하였다면 망인의 간동맥류 파열을 막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제왕절개 수술 이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계속되었고 지속적인 수혈에도 체내 혈액이 부족하였던 점, 간동맥류는 그 발생이 빈번한 질병이 아니고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파열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59년(2060.12.2.)/ 가동연한 : 60세(2037.1.17.)까지 ③금액 : 236,539,75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1,861,927원(239,539,757원×0.3) (4)위자료 ①금액 : 4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4,577,156원), 자녀(36,384,770원) (6)**합계 : 112,861,9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