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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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568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분만 지연 및 태아곤란증 태아의 전원 지연으로 뇌성마비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산모)는 환아를 임신하고 있었던 2006.11.21., 11.28., 12.5, 12.11., 12.18. 총 5차례에 걸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으면서 염색체 이상 및 신경과 결손 선결검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산모와 환아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산모는 2006.12.19. 20:00경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12.20. 04:07경 환아를 출산하였다. ③환아는 12.20. 04:07경 출생시 울지 않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였고, 04:20경 여전히 울지 않고, 자가호흡이 거의 없었으며, 활동이 약하고, 피부는 분홍색이었으며, 04:28경 맥박이 145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④환아는 12.20. 06:20경 피고 병원에서 ㅅ아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시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동행하였다. ⑤환아가 위 ㅅ아동병원에 도착한 07:00경 환아는 움직임이 적고 늘어져 있으며, 사지가 뻣뻣하고, 피부가 창백한 상태였고, 심박동은 154회/분, 호흡은 56회/분로 측정되었다. ⑥위 병원에서는 07:00경부터 산소후드(O2 Hood)를 환아에게 씌우는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15:50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⑦환아는 여전히 움직임은 약하지만 호흡이 안정되어 2007.1.20. 퇴원하였다. ⑧환아는 2007.2.23부터 폐렴, 경련, 탈수 등의 증상을 이유로 S병원에 수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병원에서 환아에 대하여 시행한 2007.3.29. 뇌 MRI 촬영결과 및 4.11. 뇌파검사결과, 환아의 뇌성마비가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환아의 분만 과정 및 출산 후의 진료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비록 피고의 진료기록부에 2006.12.19. 22:00경부터의 자궁경부 소실도와 태아 하강도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궁경부 소실 및 태아 하강도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분만 1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분만 2기, 즉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하고 환아를 출산하기 전까지의 분만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분만 2기가 약 2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에 비추어, 위 분만과정의 진행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분만 2기 과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환아는 앰부배깅의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서 서서히 자발호흡을 하게 되었고, 2006.12.20. 04:30경 심박동,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모두 정상범위가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환아에게 적절하게 산소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환아에게 앰부배깅 외에 기관삽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전원조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환아는 2006.12.20. 04:30경 약하지만 자발호흡을 하고 그 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었으므로 응급조치는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환아의 호흡곤란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가 필요하고, 환아의 자발호흡이 계속하여 약한 상태에 머물 경우에는 기관삽관을 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시킬 필요도 있어서, 이러한 검사 및 치료 시설이 갖추어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이 환아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2006. 12. 20. 04:30경으로부터 2시간 가까이 경과된 같은 날 06:20경에 이르러서야 환아를 전원시킨 것은 전원조치를 다소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피고 병원의 전원조치상의 잘못이 환아의 현재 뇌성마비 상태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아의 현재 상태가 피고 병원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환아가 출생 후 이틀만에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었으므로,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1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의 경위, 기타 제반 상황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