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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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432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항생제 투약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11.부터 피고 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다가 2009.8.7. 10:30 무렵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②12:50 항생제 세팔로스포린(항생제)을 주사한 이후, 태아의 심박동수는 13:01 무렵 120회/분 아래로 떨어진 뒤 13:02 100회, 13:03 60회까지 급격히 떨어졌고, 이후 50~80회를 유지하였다. ③피고는 13:35 원고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원고는 13:36 3.58kg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당시 망아는 심정지, 무호흡 상태였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④망아에 대한 응급처치에 나선 피고들은 분만 직후 망아에 대하여 심장마사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3:38 내경이 2.5mm인 삽관을 사용하여 기관내삽관을 하였으나 망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⑤피고들은 14:07 원고와 망아를 ㅎ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14:20 피고와 간호사가 동승한 채 망아를 구급차에 태워 ㅎ병원으로 출발하여 망아는 14:35 ㅎ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ㅎ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하고 내경이 4mm인 삽관을 사용하여 기관내삽관을 다시 하는 등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5:00 무렵 망아의 심박동수, 혈압,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전신의 청색증도 사라졌으나, 여전히 자극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⑦이후 망아는 ㅎ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2009.8.15. 22:12 사망하였다. ⑧원고도 쇼크로 인한 반혼수상태로 2009.8.7. 14:37 무렵 ㅎ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009.8.15. 퇴원하였다.(진단 결과 피고 의원에서 투여한 위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무통분만을 위해 도관을 삽입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확률이 극히 낮기는 하지만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부작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산부에게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산모인 원고나 망아에게 특별히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분만 전에 위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항생제 투여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사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고 문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항생제 사용으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의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는 당시 피고 의원에 에피네프린이 비치되어 있었지만 망아가 이미 분만 전에 심장이 멈춘 것으로 판단하여 에피네프린 사용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에피네프린 사용이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고, 당시 상황이 피고로서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만연히 에피네프린 사용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 상황에서 평균적인 소아과 의사가 베푸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결국, 피고 의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분만 전에 이 사건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항생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정지, 무호흡 상태로 태어난 망아에 대하여 피고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아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고 문진을 하는 등 항생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원고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생긴 데에는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54년/ 가동연한 : 60세(2069.8.6.)까지 ③금액 : 156,307,561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77,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4,033,824원(160,084,561원×0.4) (4)위자료 ①금액 : 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8,761,512원) (6)**합계 : 94,033,8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