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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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379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임산부에 금지된 약물(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투여)함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원고는 임신 33주 4일째인 2009.6.16.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산전 진찰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과 결손 선결검사 등의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의료진은 임신 39주 3일째인 2009.7.27. 태아의 무게가 3.8kg으로 다소 클 것으로 예상하여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임신 39주 5일째인 7.29. 10:0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유도분만제제의 투여 이후 7.30. 15:00경 원고는 양수가 터져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15:15경 옥시토신 투여속도를 분당 15거트로 올렸고, 원고는 16:00경부터 진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16:50경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소견이 나타나자 피고에게 보고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옥시토신 투여속도를 분당 20거트로 올렸다. ④피고 병원은 17:15경 태아안녕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⑤의료진은 17:20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7:49 태아를 만출시켰다. ⑥의료진은 신생아 분만 직후 양수 및 태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체온 유지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18:20경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유지하면서 S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도착 즉시 신생아에게 삽입된 기관내 튜브에서 양상이 진한 태변과 녹색의 분비물이 다량 배출되자 기관 내 튜브를 교체하여 10cm 깊이로 고정한 후 태변을 배출시키고 19:10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신생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82회로, 산소포화도가 50%로 회복되었다. ⑨신생아는 2009.10.9.경 위 대학병원에서 태변흡인, 상세불명의 공기가슴증(기흉), 호흡성산증, 대사성산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에게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는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이후 2~3시간 내에 원고에게 앞서 본 자궁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한 빈맥수축, 과도긴장 및 태아곤란증,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두통 등과 같은 미소프로스톨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의 미소프로스톨 과다 투여로 인하여 태아곤란증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태아의 상태가 나쁠 것을 대비하여 인근의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였고 만출 당시 소아과 의사가 대기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응급제왕절개술 진행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신생아에게 기흉이 발생한 시기 및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전원조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앰블런스 내의 여건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즉시 기흉을 진단하고 응급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생아가 전원된 직후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산 후 피고의 응급조치 및 전원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이 사건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유도분만제로 허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투여를 금기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투여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모인 원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신생아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의 나이 당시 29세의 여성으로서 초산이었고 산전 진찰과정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미소프로스톨의 효능과 작용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점, 이 사건 진료 및 분만과정과 그 결과,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10,000,000원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