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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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71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난소난관절제술 시행 후 요관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29. 좌측하복부 통증으로 부인과 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경질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난소에 6.5×5.0㎝ 가량의 낭성종양 소견을 보였다. ②의료진은 8.2. 원고에 대한 복강경하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심한 복막 유착 및 1.5㎝ 크기의 골반 복막 낭종이 관찰되어 골반 유착박리술 및 우측 골반 낭종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8.3. 유치도뇨 제거 후 자가배뇨를 하였는데, 8.4. 22:10경 명치부위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8.6. 02:40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 및 좌측 측복통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8.6. 09:00경 원고에 대한 신초음파 검사 및 신경외과 협진을 결정하였고, 13:30경 신초음파 측정, 17:15경 신장조영술을 각 시행한 결과 좌측 신장 기능이 감소된 상태로 폐쇄성 요로병증 또는 급성신우신염 의증 소견이 나왔으며,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8.7. 09:00경 원고에 대하여ㄱ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8.7. 위 ㄱ병원에 내원하여 그 때부터 8.28.까지, 9.8.부터 9.21.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내원 당시 원고의 요관방광이음부 상방 4㎝ 부위의 요관이 끊어진 상태였으며 근위부 끝은 소작술이 시행된 상태였고 원위부 끝은 결찰이 되어 있었다. ⑥현재 원고의 자각적 증상은 없고, 위 ㄱ병원에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신장기능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손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질병과 수술 자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위 수술 다음날 유치도뇨 제거 후 소변 유출 없이 자가 배뇨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복강경 수술 후 요관 손상 증세가 발견되는 시기는 획일적이지 않고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점차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수술 직후 난소난관에 발생한 질환의 진단을 위해 조직병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관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호소하였던 명치부위와 허리 통증이 반드시 요관 손상을 원인으로 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도중 또는 수술 직후 원고의 요관 손상 여부에 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들로 하여금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체없이 요관 손상 여부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의료진은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수술 직후 요관 손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상급병원인 ㄱ병원에 전원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속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심한 장기 유착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 자체에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관(천공) ②기대여명 : 57.65년(2068.3.12.)/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2,711,083원 (2)기왕치료비 : 4,285,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98,437원(6,996,093원×0.4) (4)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12,201,570원 (5)*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