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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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2955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후 산후출혈이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ㅅ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2009.9.18.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그 때부터 피고2.에게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2.는 임신 37주 2일째인 11.26. 망인에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약 3.7kg, 두정부직경이 9.3~9.4cm로 통상의 경우보다 아이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③12.3. 망인에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3.9~4.0kg, 두정부직경이 9.7cm로 거대아에 해당하여 분만예정일에 출산을 할 경우 난산이 예상된다고 설명한 후 망인과 상의하에 12.5. 토요일에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④피고2.는 12.5. 12:30경 망인에게 공 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날 13:30경 인공적으로 망인의 양막을 파열하였고, 14:00경 망인의 자궁경부가 6~7cm 정도 개대되고, 14:1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어 14:13경 3.76kg의 남아인 원고를 분만하였다. ⑤피고2.는 태반이 완전히 만출된 직후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섞은 하트만덱스용액 500ml를 정맥 주사하였다. ⑥피고2.는 14:20경 망인의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한 후 자궁경부 및 질상부벽을 검사한 결과 특별한 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망인의 자궁경부 입구에서는 계속 출혈이 있었다. ⑦피고2.는 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자궁 안에서 혈종을 발견하지 못하자, 망인의 정맥에 자궁수축제인 나라돌 2앰플을 식염수 500ml에 섞어 투여하고, 직장에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인 미셀 3정을 삽입하였다. ⑧피고2.는 14:40경 망인을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의식이 혼미해져 위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고, 혈압조차 측정할 수 없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3.8g/dL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⑨16:00경 위 대학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수술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을 2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 불명이 되었고,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이 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0.4.9. 끝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들은 피고2.에 대하여 유도분만 시행의 과실, 산후출혈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 설명의무 위반 등을 각 주장한다.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와 같이 거대아의 경우 유도분만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도 있으나, 흔히 유도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2.가 망인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진료행위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원고를 출산한 때부터 전원된 위 대학 병원에 도착한 때까지 1시간 10여분 동안 수액을 1,800ml 보충한 것이 통상 알려진 수액보충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2.가 망인의 산후출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2.의 치료로 출혈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2.가 망인의 출혈을 발견한 즉시 이에 대한 수액보충 및 기타 보존적 치료요법을 시도해 보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2.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2.의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의 위 주장 속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2.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2.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2.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위자료 ①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분만 과정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30,000,000원 (3)*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2(각 8,571,429원) (4)**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