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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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88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로 분만지연에 의한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 2009.11.21. 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 임신 5주의 진단을 받은 후 체중 및 혈압 측정, 초음파검사를 통한 태아의 체중 측정 등 지속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10.7.26. 진통이 시작되어 7.27. 03: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의사가 없었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다. ③위 간호사는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준비하면서 03:00경부터 05:05경까지 원고의 자궁경관의 소실 상태와 개대 정도 등을 관찰하고, 태아 심박동을 측정하였다. ④피고는 7.27. 05:05경 병원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자연분만을 돕기 위해 위 원고의 회음부를 국소마취한 후 절개하였다. ⑤원고는 05:13경 4.8kg의 망아를 출산하였으나 당시 망아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박동은 70~8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며, 사지가 늘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⑥피고 병원은 7.27. 05:23경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망아의 비강 및 구강을 통해 양수를 제거하고, 망아에게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술포로 감싸고 있었다.(05:40경 S병원 도착) ⑦망아는 위 S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경련 증상을 보이고, 자가호흡이 미약하며, 장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혈압 및 뇌압이 조절되지 않으며, 이뇨제를 사용하여 소변을 보아야 하는 등 소변기능에도 장애가 있는 등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2010.8.4. 뇌병변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이후 망아는 2010.9.5. 22:00경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아가 거대아인 이유로 제왕절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선택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아가 출생 당시 4.8kg으로 거대아이고, 피고는 산전 진찰을 통해 망아가 4kg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거대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난산의 가능성이 높고,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큰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아의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아를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하도록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다음으로 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에서는 망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등 산모의 분만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망아의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 병원이 분만과정 중에 산모와 망아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과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 병원은 약 2시간에 걸친 분만 과정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검사인 심장박동수 측정을 단 3번밖에 하지 않는 등 산모와 망아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담당 의사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거대아를 자연분만할 경우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22,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의 경위, 기타 제반 상황 (2)*상속 : 부모(각 6,000,000원) (3)**합계 : 2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