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10863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무호흡증 신생아 경과관찰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25. 22:10경 임신 40주 4일된 산모로서 분만예정일을 넘긴 상태에서 유도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5.26. 20:19경 원고1.을 분만하였고, 원고1.은 출생 당시 체중 3.44kg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 후 아프가 점수 1분-6점, 5분-8점으로 평가하였다. ③원고1.은 5.26. 20:25경 호흡수 분당 42회, 심박수 분당 138회, 21:00경 호흡수 분당 45회, 심박수 분당 142회, 21:30경 호흡수 분당 40회, 심박수 분당 136회, 22:20경 호흡수 분당 48회, 심박수 분당 138회였다. ④원고1.은 5.27. 새벽 끙끙거림이 있었고, 03:00경 설탕을 섞은 보리차 20cc를 빨아서 섭취하였으며, 당시 호흡수는 분당 44회였고, 심박수는 분당 142회였다. ⑤위 의료진은 5.27. 11:00경 원고1.이 무호흡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 산소를 공급하였다. ⑥당시 원고1.에게 10분 간격으로 간헐적인 무호흡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5.27. 11:30경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⑦ㅅ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의료진은 5.27. 13:20경 원고1.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시키고 24시간 관찰을 실시하면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전원 당시 원고1.은 좌측 쇄골 골절이 있었고, 활동력이 처진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하였으며, 무호흡과 멍한 의식 수준 및 활동의 감소 소견이 있었고, 모로 반사가 저하되어 있었으며, 빠는 반사가 거의 없는 수준의 신경학적 진찰 소견이 있었다. ⑨원고1.의 분당 호흡수는 전원 당시인 5.27. 13:20경 62회, 13:40경 80회, 16:00경 72회, 20:00경 78회, 21:00경 86회였다. ⑩원고1.은 5.28. 02:00경부터 몇 차례 전신 강직성 발작을 일으켰고 ㅅ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⑪원고1.은 5.29. 및 6.2. 촬영한 두부 초음파검사 및 6.12. 촬영한 두부 MRI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심한 뇌부종 및 대뇌연화증 진단을 받았다. ⑫원고1.은 2006.6.15. 퇴원하여 현재 재활치료 중이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경련성 질환, 운동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인정사실 및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생아인 원고1.은 피고 병원의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 수축이 안 되어 신생아 가사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함으로써 ㅅ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1.이 인큐베이터에서 2시간 30분 정도 산소를 공급받은 후 일정 시간 동안 맥박수, 호흡수가 정상 범주 내에 있었다거나 보리차를 빨아 흡입하고 분유를 먹은 점 등은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의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원고1.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원고1.의 분만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고 인큐베이터에서의 산소 공급 후에는 원고1.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2006.5.26. 22:50경 이후에는 원고1.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고 원고1.에 대하여 산소포화도 검사 등 후속 검사를 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1.에게 현재 상태와 같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과 같이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산모가 원고1.을 분만할 때 자궁 수축이 안 되어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던 점, 위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1.에게 신생아 가사가 발생하였음을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무호흡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적시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발달장애) ②기대여명 : 25.52(2035.3.12.)/ 가동연한 : 60세(2066.5.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7,132,128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1,569,790원 ②향후치료비 : 240,403,360원 ③보조구비 : 8,436,3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529,850,49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02,217,652원(1,007,392,174원×0.3) (5)위자료 ①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37,000,000원 (6)*합계 : 339,217,6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053,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