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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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315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으로 태아를 만출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이후 성장장애 등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원고1.을 임신한 이후 26주경인 2000.8.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차례 산모검사와 태아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②원고는 출산예정일인 11.11. 21: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고 21:15경 분만실에서 관장 등 분만준비를 하였으며, 22:00경 태아비수축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정상이었다. ③원고는 11.12. 00:00경 자궁경관이 2.5㎝ 개대, 50% 소실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자궁수축이 있었고, 06:30경 자궁경관이 2.5㎝ 개대, 100% 소실된 상태에서 자궁수축이 증등도로 10분에 1회 있었다. ④의료진은 09:15경 자궁수축이 10분에 증등도로 2회 정도 있자 옥시토신을 30분마다 0.3mu/㎖씩 증가시켰고, 12:15경 자궁수축이 10분에 증등도로 4회 있었을 때 옥시토신을 10mu/㎖까지 증가시키고 진통제도 투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2:30경 자궁경관이 3㎝ 개대되었고 자궁수축이 10분에 중등도로 1회, 강하게 3회가 있었다. ⑤원고는 13:00경 일반분만실에서 단독병실(분만집중치료실)로 옮겨갔고, 13:30경 통증이 심하게 오자 단독병실을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⑥산부인과 의사 A는 빠른 분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14:43경 원고1.을 만출하였다. ⑦만출 당시 원고1.은 신장 52㎝, 몸무게 3392g, 머리둘레 33.5㎝이었으나,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 곤란증세를 보이므로 위 A는 소아과 의사를 급히 불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⑧이후 원고1.은 출생 후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등의 수유장애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기거나 앉지 못하는 등의 성장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고, 2001.4.9. B대학 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진단되었는데, 향후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에 대한 감시 소홀 및 처치를 잘못한 점, 전자태아감시장치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지 않은 점, 산모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1)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시로 원고의 병실을 드나들면서 산모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분만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산모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모를 독실에 방치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차례 자연분만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분만 전에 실시한 태아비수축검사의 결과가 정상이었는데다가 매 30분마다 실시한 태아심박동 검사가 정상이었으므로 분만직전까지 태아곤란증의 소견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2)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저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분만 1기에 30분 간격으로 청진기 또는 도플러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태아심음을 청취하여도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신생아의 예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와 같은 분만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에 대하여 도플러 기계를 이용하여 매 30분마다 태아심박동을 검사한 것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이 사건처럼 분만 직전의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심박동이 감소한 경우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분만시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태아가 더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질식분만(정상분만)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의료진이 분만 직전에 태아심박동이 64회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상분만을 유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인정된다. 끝으로,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원고1.의 뇌성마비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피고 의료진의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