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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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584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2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신생아 가사로 뇌손상 입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1998.5.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라고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으면서, 1998.8.경 태아에 대한 기형아검사를 시행하여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②피고는 1999. 1. 28. 7:30경 위 전광숙을 입원시켰는데, 10:50경 산모의 자궁경부가 4-5㎝ 정도 개대되자 11:03부터 경막외마취로 무통분만을 시도하였고, 14:2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자 분만실로 옮겨 14:30경 원고를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분만하였는데, 원고의 출생체중은 3.9㎏이었고, 아프가점수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이었다. ③원고는 1.29. 간염 1차 접종을 맞고, 1.3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시행한 후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5.23. 콧물, 기침을 주소로 ㅅ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당시 감기의 증상 외에는 뇌성마비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⑤원고는 2000.2.12. 발달장애를 주소로 ㅅ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고, 3.11. 다시 내원하여 대사이상검사를 확인하였는데 아직 일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⑥4.15. ㅅ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가 3개월 후 다시 내원하라고 권유받은 상태에서 4.21. S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ㅅ병원에서 촬영한 MRI 필름의 판독을 방사선과에 의뢰하였는데, 방사선과에서는 지주막낭종의 가능성이 있고 그밖에 특이소견이 없다고 판독하였다. ⑦원고는 2001.9.10. G대학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뇌MRI 결과 양측 시상과 기저핵 부위의 말이집타락(탈수초) 내지는 이전의 저산소증 손상으로 보이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었고, 현재 원고는 정신발달지수 3개월, 정신운동 발달지수 생후 1개월 이하의 중증 정신 및 정신운동 발달 지체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현재 뇌성마비 상태가 주산기 가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출산 후 신생아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아프가 점수가 중요하고, 위 아프가 점수는 심박동수, 호흡노력, 자극에 대한 반응, 근육긴장도, 피부색의 5가지 징후에 대한 상태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는데, 그 중 가장 주요한 것이 심박동수인 사실과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8점, 5분에 9점으로 극히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원고에 대한 문진결과만으로 추측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병원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신생아의 첫 울음 상황에 대한 기재내용이 원고의 태아곤란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0.2.17.에 검사한 뇌MRI 검사에서 원고의 뇌에 탈수초화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원고에게 분만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2001.9.10. 시행한 뇌MRI검사에 나타난 병변은 대부분 2000.2. 2. 이후 새롭게 발생한 허혈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흡입분만으로 인하여 원고의 두피에 혈종이 생겼다든지 또는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흡입분만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오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출산한 후 정상적으로 물과 분유를 섭취하다가 퇴원하는 등 출산 후 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흡입분만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수술도 시행하지 않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설명의무를 요할 정도의 침습적인 검사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가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3471,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