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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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4나818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후 태아 뇌손상 발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3.은 경산부로서, 원고1.을 임신한 이후 26주 4일경인 2000.8.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차례 산모검사와 태아초음파검사(5회)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2000.11.10. 마지막 산전 진찰 당시 태아 비수축검사에서도 정상이었다. ②원고3.은 출산예정일인 11.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1:00경 산모는 진통이 없었으며 유도분만을 권유받았다. ③산모는 11.12. 00:00경 자궁경관 - 50% 소실, 2.5cm 개대, 자연스러운 자궁수축이 진행되었다. ④11.12. 13:30경 자궁경관 - 3cm 개대, 자궁수축 - 10분에 4회, 태아심박동 정상으로 나타났다. ⑤14:40경 의료진은 회진하면서 태아심박동수가 64회/분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고(10cm 정도), 태아 머리가 3～4cm 정도 보이는 상태로 빠른 분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 옥시토신 투여하였다. ⑥원고3.은 11.12. 14:43경 원고1.을 만출하였고, 만출 당시 원고1.은 신장 52cm, 몸무게 3,392g, 머리둘레 33.5cm이었으나,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 곤란증세를 보이므로 의료진은 소아과 의사를 급히 불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아프가 점수 1분 5점, 2분 4점, 5분 6점, 10분 6점으로 낮은 상태였다) ⑦원고1.은 출생 후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등의 수유장애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기거나 앉지 못하는 등의 성장장애 및 인지기능 저하를 보여 뇌성마비로 진단되었는데, 향후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재활의학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분만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살펴보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 태아하강도 진행 등 자궁경관 숙화가 되지 않은 경우 옥시토신의 투여로 인한 분만촉진이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점적주사하기 시작할 당시 산모인 원고3.의 자궁경관이 100% 소실되고 2.5cm 개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궁경관의 숙화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원고3.이 단독병실로 옮긴 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의료진이 원고를 단독병실로 옮긴 후에도 자궁수축과 태아심박동을 검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시로 원고3.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분만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3.은 2차례 질식분만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분만 전에 실시한 태아 비수축검사의 결과가 정상이었는데다가 매 30분마다 실시한 태아심박동 검사가 정상이었으므로 분만 직전까지 태아곤란증의 소견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분만 직전의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심박동이 감소한 경우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분만시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태아가 더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질식분만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직전에 태아심박동이 64회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상분만을 유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인정된다. 끝으로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인 원고1.의 뇌성마비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1가합13153,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