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611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분만이후 출혈이 지속되고 심폐정지의 상황이 발생하자 응급처치 및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변 장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A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3.1.2. 임신 38주 6일의 상태에서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하기 위하여 입원하였음.(1.2. 17:00경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7:27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태아가 만출된 이후에도 원고의 자궁수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완성 자궁으로 인한 산후 출혈이 지속되었고, 태반유착 상태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18:20경 원고에 대하여 부분적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분만대기실로 이동시켰음.(이 과정에서 18:20경, 18:40경 각 수혈을 하였고, 19:00경 자궁적출술을 완료하였음) ③원고가 1.3. 01:50경 갑자기 무호흡 상태에 빠지고 심폐기능이 정지(쇼크)되자 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02:00경 기도삽관 시술을 하여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처치를 하였음. ④원고의 정맥주사 부위와 수술 부위의 거즈에 검붉은 혈액이 스며 나오자 피고 병원은 복강내 출혈 가능성을 의심하여 1.3. 02:4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02:50부터 04:50경까지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하였음.(개복술 결과 여기저기 조직에서 미세하게 스며 나오는 출혈이 있었고 복강내 혈액덩어리가 관찰되었는데 피고 병원은 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 판단하고 결찰 및 전기소작응고등을 통해 지혈을 시행하였음) ⑤피고 1.병원은 개복술 중에 03:00경 농축적혈구 5단위를 수혈하고, 03:20경 신선냉동혈장 10단위, 03:30경 농축적혈구 5단위를 추가로 수혈하였고 그 후 3:40경 원고에 대해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오자 05:30경 혈소판농축액 5단위를 수혈하였음. ⑥피고 1.병원은 1.3. 05:20 원고 홍희자의 호흡이 불안하고 전신 상태 고려시 인공호흡기가 있는 피고 2.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 1.병원의 간호사가 대동한 구급차를 통해 05:50경 피고 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피고 2.병원은 원고에 대한 기초적 검사 실시 후 환자에게 사용할 여분의 인공호흡기가 없었으므로 1.3. 08:14경 의료진의 앰뷰백을 이용한 수동 호흡하에 원고를 다시 K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원고는 2003.1.3. 09:35 위 K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다발성장기부전, 저산소성 뇌병변, 양측성 소뇌 경색, 저혈량성 쇼크, 양수 색전증(의증)으로 진단 받고, 현재 신장 기능의 저하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입원치료중에 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적출술 당시 그와 같은 필요나 위험이 잔존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도 없으며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적출술 이후 출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출혈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증상이 나타났었다는 점 등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쇼크가 복강 내 출혈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와 같이 복강 내 출혈을 이 사건 쇼크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쇼크가 발생하자 당직의인 피고3.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달리 심장 박동 및 혈압이 회복되었고, 그밖에 피고4.가 기관지삽관을 하여 1분당 5ℓ의 산소를 주입하고 쇼크 치료제인 날록손 1앰플, 기관지 확장제인 에페드린 1앰플을 정맥주사하는 등의 처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심폐소생술의 적절성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2.병원의 응급처치 및 전원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위 피고 병원들 사이의 거리가 차로 5분 내지 10분 걸릴 정도로 가까이 위치한 이 지역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정 하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받음에 있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환자인지, 그 시설이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 2.병원에서 K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지체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추가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5470,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