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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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640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인공수정을 원하여 난소 적출을 승낙하였으나 난자채취의 실패 및 이후 인공수정에도 성공하지 못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독신으로 아이가 없던 원고는 1998년경 일본 TV방송에서 피고병원의 불임치료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피고를 인공수정의 권위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1998.10.12. 한국에 입국하였음: 1998.10.13. 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원고가 처음 내원한 1998.10.13. 인공수정에 관한 상담을 하고,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및 간단한 내진을 실시한 후 인공수정을 위한 정자를 제공할 사람을 대동하고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음. ③원고는 1998.12.2.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당일 전신마취를 통하여 원고의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④피고는 1999.4.27. 원고 우측 난소에 직경 7.8mm 정도의 작은 난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999.5.13. 난자채취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⑤원고들은 난자채취에 실패한 이후인 1999.5.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인공수정을 위한 진료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1999.8.15.부터 2003.3.14.까지 피고병원에 수회 내원하며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하여 왔으나 결국 현재까지 인공수정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아래의 부분을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난소를 적출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 이러한 난소적출 사실을 한 줄로 간단하게 기재하였을 뿐 그 이유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난소적출은 피고가 원고의 특별한 지위(40대의 부유한 재일교포 독신녀)에 따른 홍보효과 내지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원고의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혹은 원고가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가 원고의 난소를 적출한 것은 원고의 진정한 승낙이 없이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05.11.2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난소와 나팔관 적출수술을 한 1998.2.경에 원고가 위의 손해발생사실을 알았을 리 없음은 명백하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1999.5.14. 이후에도 원고가 불임치료를 받기 위해 계속 피고 병원을 방문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에 위 손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임시술연구의 실상에 관하여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된 2005.경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손해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자료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은 정당하다.{항소(원고 및 피고) 기각: 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주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②금액 : 60,000,000원 (2)*합계 : 6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720, 원고 및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