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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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8나34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후 요관손상(설명위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외음부의 가려움증에 대하여 2003.5.3.경 피고로부터 ‘질 캔디다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생리통, 요통, 하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에 종괴가 있다고 추정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원고 등에게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절제술로 자궁과 나팔관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자궁 종괴 등을 제거하면서 직접적으로 요관을 손상하였는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협착 및 손상은 피고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도의 골반 유착 및 자궁과 요관의 해부학적 구조 변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술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특히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 원고들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금액 : 4,500,000원 (2)*합계 : 4,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4가단47793,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