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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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8나1779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무리한 흡입 분만으로 신생아 뇌손상 발생 및 간질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03.7.21. 피고들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신 6주의 진단(분만예정, 2004.3.11.)을 받고 흡연을 금할 것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3.2. 11:00경 출산준비를 위해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③22:3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거의 완전개대 되어 인공 양막파수를 한 결과 양수는 태변이 착색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고, 22:4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었으며, 이에 23:10경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게 하였다. ④신생아는 출생 당시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으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121회, 23:10경 분당 123회로 회복되었다. ⑤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박동이 뛰는 것 외에 울지 않았고 자가호흡이 없었으며 피부색이 창백한 등 아프가 점수가 분만 1분 1점, 5분 3점, 10분 4점, 15분 4점으로 그 상태가 좋지 않았고,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한 바퀴 감고 있었다. ⑥의료진은 위 신생아의 기도 내 이물질(양수 등)을 제거하고, 앰뷰백으로 양압환기를 시켰으며, 뜨거운 주머니를 사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주면서 자극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⑦의료진은 3.3. 00:45경 이동용 인큐베이터에 신생아를 넣은 다음 앰뷰백으로 양압환기를 지속하면서 피고 및 간호사가 동행하여 인공호흡기가 구비되어 있는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3.8. 신생아에게 두혈종이 관찰되었고, 3.23. 신생아의 두부 오른쪽 전두엽 봉합선 뼈가 왼쪽보다 솟아 보이고, 왼쪽 후두엽 봉합선 뼈가 오른쪽 보다 솟아보이자 3.24. MRI 검사를 한 결과, 좌측 두정엽의 후측에 소량의 뇌경막하 출혈, 두피하 출혈 및 우측 소뇌반구 부위 및 좌측 두정부측 모상건막 부위에 소량의 출혈 및 혈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⑨그 후 신생아는 3.31. ㅅ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퇴원 당시 신생아의 병명을 분만 후 증상과 그 사이 검사소견을 바탕으로 분만 질식, 패혈증, 경련성 질환, 저산소성 뇌손상, 간질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⑩2004.4.6. 영아의 병명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출산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을 추가하였다. ⑪영아는 그 후 ㅍ병원에서 시행한 뇌파검사상 영아연축(난치성 간질)으로 진단되어 케톤성식이요법으로 치료 중이나 치료의 종결시기는 예측할 수 없고 이와 동반된 정신지체상태 또한 호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들의 주장인 분만과정상의 과실을 살펴보면, 피고들 의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원고 강미를 출산케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들 의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으로 시도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위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흡입분만과 관련하여 피고들 의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위 신생아가 출생한 때로부터 ㅅ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들 의원 의료진의 응급조치나 분만 이후의 처치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후송을 지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분만 후 신생아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끝으로 앞서 원고는 무통분만을 위해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는 바, 피고 의료진은 위 무통주사를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약제의 내용 및 부작용 둥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시술을 하는 데 어떤 잘못이 있었다거나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신생아의 현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의료진이 무통주사 약제의 내용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원고들 측에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 의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8가합1132,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