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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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872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선염 진단 및 치료 후 골수염으로 진단되어 수술 등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년 가을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2004.6.30.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분만하였음. ②원고는 분만 이후 피고 병원에 입원한 채 산후 조리를 실시한 후 2004.7.6. 퇴원하였으나, 7.8. 통증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원고의 통증이 젖몸살 및 급성 유선염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진통제를 투여할 것을 처방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경부, 견갑부 통증으로 2004.8.18. ‘ㅇ’병원을 내원하여 각종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6, 7번 경추부 사이의 골수염으로 진단받았음. ⑤골수염 진단 직후 원고는 ‘ㅅ’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8.24. 전방경유 제6, 7번 골소파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8.27. 제6, 7번 경추 후방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수술 후 6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현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지장은 없으나, 정상인에 비하여 경추부 운동 반경이 약 14% 정도 감소되는 등 근육 압통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원고의 유선염으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위 원고에게 경추부 골수염을 일으킨 원인균은 유선염의 일반적인 원인균이 아닌 골수염의 원인균인 Burkholeria cepacia(그람 음성균)일 수 있는 점, 원고가 유선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끝내고 퇴원하기까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유선염의 합병증으로 척추를 포함한 다른 신체 부위로 감염이 전파될 수 있음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선염의 합병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일부 운동장애 등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심 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유선염은 정체성 유선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은 정체성 유선염과 화농성 유선염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유방 마사지 등을 통하여 정체된 유즙을 짜줌과 동시에 세파계 항생제 등을 경험적으로 처방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유선염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 병원이 중증 감염자라고 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세균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권장 투약 기간보다 단지 하루 짧은 6일 동안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한 것을 두고 유선염 치료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골수염이 있으면 체온이 상승하는데 원고의 경우 제왕절개수술 및 유선염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 체온 증가가 없고, 경부 통증이 발생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왕절개수술과 골수염 사이에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과 골수염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함: 청구기각)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979,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