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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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7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8.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최초 진료를 받으면서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X-Ray 검사 결과상 6번 경추부 추체가 파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원고는 10.23.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10.24. 9:19경부터 13:25경까지 피고로부터 5-6번 경추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원고에게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척수성 쇼크)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혈종 및 이식된 골편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0.24. 14:35경부터 16:25경까지 다시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2차 수술 및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 투여에도 원고의 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10.25. 18:01경부터 21:20경까지 남아있는 경막외 농양을 적극적으로 추가 제거하고 후방에서 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⑤원고의 마비 증상은 3차 수술 후에도 계속되었으나 이후 점차 증상이 호전되어 2009.11.경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⑥2009.4.경 원고의 우측 고관절 주변의 근육에 이소성 골화가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받은 1차 내지 3차 수술 과정에 있어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시 디스크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1차 수술 시 염증조직 및 고름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피고 1차 수술 시 염증조직 및 고름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불완전한 제거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1차 수술 시 금속판을 잘못 삽입하여 원고의 경추부에 압박이 가해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2차 수술 시 골편을 좀 더 얇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1차 수술 시 삽입한 골편에 의하여 척수신경이 압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에 대한 1차 수술 후 발생한 마비 증상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1차 수술 시 혈전과 부기 등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2차 수술과 관련하여 발견된 혈종에 대한 적절한 제거 및 이식된 골편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혈종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차 수술 시 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