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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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1119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 |
| 사건요약 | 골절 불유합 진단 지연으로 고관절면 무혈성 괴사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8.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및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입고 타 병원을 거쳐 당일 피고1 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피고1 병원 의사는 2.1. 비관혈적 정복 및 골수강내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②피고1 병원 의료진은 2.21. 수술 부위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대퇴골 경부 미세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한 골절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시관찰 하기로 했다. ③원고는 2.27.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는데, 피고1병원 의사는 퇴원기록 요약지에 원고의 진단명으로 대퇴골 간부 골절, 대퇴골 경부 골절(의증)이 기재된 반면, 소견서에는 대퇴골 간부 골절만 기재하였다. ④원고는 2.28. 피고2에게 광범위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2는 피고1병원에서 작성된 소견서 및 전원의뢰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를 대수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⑤피고2는 5.1.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 원고에게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대퇴골 경부상 미세 골절을 의심하였으나 자연골유합을 기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⑥원고는 퇴원 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2의 권유로 대퇴 골절 고정용 금속강 내고정물의 원위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02.10.24. 다른 병원에서 CT검사를 받았다. ⑦CT검사결과 운고의 좌측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있고 이것이 불유합되면서 대퇴골 골두인 고관절면의 조직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⑧이에 원고는 국립의료원에서 2002.11.8. 좌측 대퇴골 골수강 내에 있던 철심을 제거하고 좌측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가 계속하여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5.1.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의심하였으면서도 그 골절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CT검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골절 불유합의 진행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치료방법인 수술적 요법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위 원고의 이 사건 고관절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 및 위 과실과 위 고관절면 무혈성 괴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대퇴 경부 골절은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그 전위의 정도를 쉽게 판별할 수 없었던 점, 감입 골절 또는 불완전 골절의 경우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전체의 70%로 하기로 한다.(1심 원용)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고관절 항목 Ⅱ-D항 ②기대여명 : 31.16년/ 가동연한 : 60세(2018.1.2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37,342,20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360,610원 ②향후치료비 : 11,7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6,016,973원(51,452,819×0.7) (4)위자료 ①금액 : 6,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5)*합계 : 42,516,973원(※손해배상 부분은 1심 그대로 원용함)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2506,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