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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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62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골절 수술 후 통기브스에 의한 압박으로 비골신경 마비증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24.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고서 같은 날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10.25. 원고의 골절 부위에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핀내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한 후 반깁스를 하였고, 11.7. 위 반깁스를 제거하고 통깁스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06.11.10. 피고 의원에서 퇴원하였다. ③11.22. 원고의 위 골절 부위가 재골절되어 뼈조각이 전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위 통깁스를 제거하고 원고의 재골절 부위에 관혈적정복술 및 철선을 이용한 체내금속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11.23. 오전에 우측 하지 부위에 마비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깁스를 풀어보니 원고의 우측 무릎 아래 비골 부분이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⑤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측 하지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위 마비증상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결국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2007.2.22.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깁스를 하면서 이 사건 1차 수술 후 사용하였던 위 통깁스를 재사용하였는데, 위 통깁스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에 부종이 빠진 상태를 기준으로 그 크기에 맞게 제작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2차 수술 후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재사용할 경우 수술 부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깁스를 하기 전에는 원고의 우측 하지에 마비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깁스를 한 다음날 오전에 원고의 우측 하지 부위에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우측 무릎 아래 비골부분이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비골 신경마비 증상은 피고가 이 사건 깁스를 하면서 종전에 사용하였던 위 통깁스를 재사용하여 원고의 우측 하지에 부착함에 따라 수술 부위가 눌려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위 우측 하지 마비증상 발생 이후 피고들이 지시한 자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자주 옆으로 누워 지내는 바람에 원고의 비골 신경이 우측 하지에 눌리게 되는 현상이 잦아져서 결국 이 사건 비골 신경마비 증상이 회복되지 못하게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Ⅱ-A-2-b항(슬관절,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2.6년(2039.6.21.)/ 가동연한 : 60세(2021.3.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0%(영구) ④금액 : 104,392,260원 (2)치료비 ①향후치료비 : 2,716,981원 ②보조구비 : 2,953,50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7일간) ②금액 : 373,296원 (4)기타 공제액 : 4,500,000원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5,218,020원(110,436,041원×0.5) (6)위자료 ①금액 : 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 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62,718,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