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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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96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종골 개방성 골절상 치료를 위한 수술 후 피부괴사 및 골수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13.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개방성 골절상(개방성 골절 정도 3-B형)을 입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4.15.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세척하는 변연절제술을 하고 골절부위 고정을 위하여 부목을 대고 상처부위에 압박드레싱 및 진공을 이용한 상처봉합 드레싱 요법을 적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③의료진은 4.29. 원고의 골절부위에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결손된 피부에 대하여 성형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5.15. 피부이식술을 계획하였으나 성형외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④원고들은 5.19. 피부이식술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병원인 ㅇ병원으로 5.22. 전원조치하였다. ⑤위 ㅇ병원 의사 피고는 5.23. 전날 위 피고 병원에서 전원된 원고에 대하여 변연절제술을 실시하고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⑥피고는 6.5. 항균범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크라목신을 투여하였고, 6.9. 이식된 피판에 혈액순환장애가 생겨 일부 괴사가 생기자, 6.16. 부분 괴사 제거술 후 봉합술을 시행하는 한편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⑦위 ㅇ병원을 퇴원한 후 원고는 2010.10.경부터 2011.5.경까지 s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받았고, 2011.6.24. K대학 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중골의 부분절제술 후 상태로서 발뒤꿈치 부위가 정상에 비하여 약 2.5cm 단축되어 있고 후족부 외측에 1.5cm 크기의 궤양이 관찰되며, 비복신경의 담당 부분인 후족부 외측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 및 감염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가 피판이식술시 감각신경 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종골 개방성 골절상은 10cm 이상의 상처로서 그 감염율은 10~50%에 이르는 점, 피고 병원은 오염 방지를 위하여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고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검출된 균주를 파악하고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시도하는 등 적절한 항생제를 찾기에 노력한 점,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 회복 속도가 느리고 감염 등이 더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피부 괴사 및 창상감염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피판이 변색된 후 괴사된 피부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여 정상조직으로의 확산을 막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 피판이식술 전후의 처치 소홀로 인하여 감각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수시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전까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며 검사결과 어떤 약물에 감수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적절한 항생제 미투여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감염내과가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