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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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135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목터널증후군 치료 위한 절개술 시행 후 정중신경 손상 및 장애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26.경 피고로부터 오른쪽 손목 부분에 손목터널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절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후 오른쪽 손목 및 손가락에 불편감을 느껴 2008.3.10. ㅇ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손목이 아닌 오른쪽 팔꿈치의 정중신경 손상(elbow)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자신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오른쪽 손목 부분의 정중신경에 손상을 입히는 과실로인하여 오른손 검지, 중지의 신경이 되살아나지 않게 되는 등의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심이 촉탁한 신체감정서에는 “최근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손목터널증후군(초기 수술 전 진단명)과 유사한 정중신경병증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증상이 피고의 위 수술로 인한 증상인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수술 전 손목터널 증후군 자체도 신경 병변이고, 그에 대한 수술 후의 상태도 신경 증상을 호소하는바, 기왕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정사실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