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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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1나440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목터널증후군 치료 위한 절개술 시행 후 정중신경 손상 및 장애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26. 의사인 피고로부터 오른 손목 부위의 손목터널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절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증상 변화 및 통증 악화를 호소해 오다가, 2008.2.26. I대학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고 3.25. 우측 정중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그 후 2008.10.22. ㅅ병원에서 우 정중신경 압박증(상부 전박 및 손목 관절부)에 관하여 정중신경 박리술과 피복술을 받았는데, 그 후 2009.7.17.경 우 상지의 동통으로 우 수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의 발생이 이 사건 수술시의 신경손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기왕증 또는 다른 어떤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졌다고 할 수 없는바, 제시 증거만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08.3.10. 위 ㅇ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오른쪽 손목이 아닌 오른쪽 팔꿈치의 정중신경손상(elbow)으로 진단된 사실,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서에서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증상인지 여부에 관해 ‘피감정인이 수술 후 증상 변화 및 통증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수술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최근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손목터널 증후군(초기 수술 전 진단명)과 유사한 정중신경병증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왕증의 영향에 관해 ’수술 전 손목터널 증후군 자체도 신경 병변이고, 그에 대한 수술 후의 상태도 신경 증상을 호소하는바, 기왕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2010가단13515,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