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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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68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손가락 화농성 건초염 배농술 후 감염 재발 및 재수술 시행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붓고 통증이 있어 2008.1.30. y정형외과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좌측 3수지 급성 화농성 수지 건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위 손가락 부위를 절개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수지 배농술을 시술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이후에도 피고는 배농관을 지속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2.15.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그 후에는 소염제, 단순진통제, 위장보호제를 처방하고, 총 6회의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③3.12.경 다시 염증 소견이 관찰되자 원고는 S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화농성 수지 건초염으로 진단받고 3.24. 절개 및 배농술을 시술받았는데 내원 당시 활액막 비후 소견이 매우 심하였고 위 1차 수술 후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며, 자기 공명 영상 검사(MRI)와 핵의학 검사 등에서 감염성 염증 조직 병변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수술을 하게 되었다. ④원고는 위 재수술과 그 후 치료로 인하여 현재 염증 소견은 없으나 감염으로 인한 조직 파괴, 반흔 구축 등으로 해당 수지의 운종 제한, 간헐적 통증 등이 남아 있고, 이는 향후 현저히 호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술상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초염이 재발한 것이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염증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술 후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제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실시한 2008.2.13. 및 3.4. C반응성단백질 검사(CRP)에서 그 결과가 정상인 ‘음성’으로 나왔고, 위 각 일자 ESR(적혈구침강율) 검사 결과 그 수치가 각 26, 62로 나왔는데 이는 정상치(20 이하)보다 증가된 것이지만 위 2008.2.13.자 수치는 정상치를 다소 상회하는 정도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수술 후 처치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