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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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7나642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골절 수술 후 무리한 물리치료로 수지 변형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21. 밤 10:30경 위 회사 공장에서 강관을 생산하는 롤교체 작업을 하던 중 롤이 빠지게 되어 롤의 무게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원위지골이 분쇄되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다음날인 6.2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전날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오른손 제2수지 원위부를 다쳤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손가락을 진찰하고 방사선 촬영한 다음 “우측 제2수지 압궤손상 및 동부위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관절면침범)”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하였다. ③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골절이 전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깁스를 풀지 말고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04.7.8.부터 7.12.까지 자의로 반깁스를 제거한 후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였고, 피고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당시의 상태를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하에 2004.7.16. 골절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에 가는 핀(K 와이어)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비관혈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하고 원고의 오른손에 반깁스를 하였다. ⑤피고는 7.30. 반깁스를 제거하고, 제2수지만 고정하는 수지부목 상태로 원고를 퇴원하도록 하였다. ⑥그 후 물리치료를 받는 도중인 9.24. 원고는 물리치료사에게 “1주일 전에 물리치료를 받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말하였다. ⑦원고는 2004.11.1. 또다시 자의로 다른 병원에서 깁스를 푼 상태에서 피고의 병원에 왔고, 피고는 그 때부터 다시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하여 주었으나, 2005.1.22.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가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1심 법원이 판단한 피고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의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피고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중 원고의 우측 제2, 3, 4, 5수지의 인대를 파열하고 추지 변형을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지 변형은 원고의 우측 제3수지에 관하여 있을 뿐이므로, 우측 제2, 4, 5수지에 추지 변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후유장애는 우측 제2, 3, 4, 5수지 및 중수지골 관절의 강직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 피고에 대하여 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우측 제3수지의 견열골절과 위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우측 제3수지의 견열골절로 인한 추지 변형으로 인해 오른손 전체가 강직되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치료 중에 이미 추지 변형이 시작되었음에도 피고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의 주장 및 제시증거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173, 원소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