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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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58139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코필러 시술 후 염증발생 및 흉터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0.경 피고에게 성형상담을 받은 후 특별히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얼굴전체의 토닝과 코필러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의 코는 멍이 들고 붓고 따가웠고 피고에게 이러한 증상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시술 3일째에는 코에 노랗게 고름이 차기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를 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하였음 ③코필러 시술을 받은 지 한 달 이후 원고의 코에는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소독된 주사기로 안전한 적절한 양의 필러를 멸균주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코필러시술을 받자마자 멍이 들고 붓고 따끔거리는 염증증상이 발생하였으나, 고름이 차는 3일째 되는 날에서야 항생제 항염제를 처방하여 원고에게 악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성형수술의 부작용 및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의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슨 수술을 할 것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10,000,000원(일부청구)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5,000,000원(일부청구)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0,000,000원(일부청구) (5)책임제한: (6)합계 : 25,000,000원(일부청구)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