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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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나916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골감소증에 대한 골다공증 약물요법상(투약) 과실 주장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03.1.3. 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골다공증검사를 받았는데 골밀도 수치인 T-score가 -1.7이 나왔고 2.3.부터 3.24.까지 골다공증의 치료를 위한 엘시토닌 주사를 10단위로 주 2회씩 총 14회 맞았다. ②피고는 2003.4.16.부터 원고에게 골다공증 치료약인 에드칼 제제를 처방하였고 6.3. 원고가 배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여 골다공증 치료약인 포사맥스 1일 1회 요법으로 변경하였다가 2003.6.30.부터 2004.8.15.까지는 포사맥스와 에드칼 제제를 함께 처방하였다. ③이후에는 다시 에드칼만을 처방하다가 2005.3.5.과 4.22., 2005.8.1., 9.16.에는 각 에드칼과 포사맥스를 함께 처방하였고, 2005.10.26.부터 2006.4.4.까지는 에드칼과 포사네트를 함께 처방하다가 2006.5.4.부터 2006.6.12.까지 다시 에드칼만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2006.7.10. ㄱ정형외과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여 골밀도 수치인 T-score가 -1.5가 나왔고, 2006.8.29. ㅇ병원에서 시행한 골밀도 검사에서 위 수치가 척추 -0.71, 골반 -0.74가 나왔으며 2009.3.17. K대학 병원에서 시행한 골밀도 검사에서는 위 수치가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3.1.3.경부터 2006.6.12.경까지 의사인 피고로부터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골감소증을 골다공증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골다공증 약물을 투여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골다공증 약물을 투여하고자 하였다면 원고에게 엘시토닌, 에드칼, 포사맥스, 포사네트의 약물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원고 스스로 투약에 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엘시토닌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골다공증 약물인 포사맥스는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골감소증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고 폐경 초기 여성에서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약물이며, 에드칼과 같은 칼슘제제는 폐경 후 모든 여성에서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기본 생활요법에 해당하므로 위장장애, 신장결석 등이 없다면 단독 또는 골 흡수 억제제와 병용 투약이 권장되고 있고, 엘시토닌은 골다공증 관련한 통증이 있는 경우 외과계열에서는 지금도 흔히 처방하고 있는 약제이며, 위 약제들은 뼈로만 가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간 투여를 한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악골괴사나 비전형적 골절과 같은 뼈 관련 증상들이며 후유증으로 다른 장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이 주사제나 경구약물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등의 현재 상태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골다공증 치료 약물의 투여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66771, 원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