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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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40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요추압박 골절 진단 지연으로 후유 장해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30. 19:00경 커브길 도로상에서 차량운행 도중 운전부주의로 모래에 미끌려 발생한 자차사고로 인하여 가슴과 허리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고 피고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X-ray 촬영 등을 통하여 원고를 진료한 결과 요추부염좌 및 좌측좌골신경통, 가슴통증, 제1 엄지손가락 관절의 탈구 등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손가락관절의 도수정복 및 깁스고정, 가슴통증에 대한 복대착용, 물리치료 등의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2002.7.29. 00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다시 8.2.경 피고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1.16.경까지 보조기 착용 및 1일 1-2회 정도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흉요추부 방사선촬영상 제2요추에 약 43%의 압박골절이 있으며, 신체감정촉탁결과 목수로서 약 23%, 일반옥외근로자로서 약 19% 노동능력 상실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가 최초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요추 압박골절이 있음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요추부염좌로만 진단하여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결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2002.5.30.부터 같은 해 6.25.까지 피고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자진 퇴원한 사실, 퇴원한 6.25.부터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한 7.29. 사이에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고, 피고의 계속적인 치료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3년간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에게 최초 진료시 압박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압박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장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