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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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1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무리한 수술로 슬관절 장해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15. 00공원에서 축구경기 도중 무릎을 다쳐 위 공원 부근 ㅅ정형외과의원에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파열 등 상해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6.23. 피고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인공 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1차 수술)을 받고, 위 수술일부터 2003.7.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퇴원 후 원고는 열과 두통을 호소하여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7.14. 인공 십자인대 고정핀 부위에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로 치료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7.21. 피고 병원에서 위 고정핀 제거 및 슬관절 염증부 변연절제술(2차 수술)을 받고, 위 수술일부터 2003.10.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위 1차, 2차 수술 이후 수술부위 무릎 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면서 재수술 및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에 관하여 피고들과 상의하였고, 피고들은 2003.10.31.경 원고에게 ㅊ정형외과를 소개시켜주었다. ⑥원고는 2004.1.1. 위 ㅊ정형외과에서 관절섬유증으로 진단되어, 1.2. 슬관절내 관절 유착부위 제거술 등(3차 수술)을 받았다. ⑦위 1차, 2차, 3차 수술 이후, 원고는 슬관절장해로 이 사건 제3차 수술일인 2004.1.2.부터 약 3년간 10%의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및 2차 수술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제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상처 부위 부종이 수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할 정도로 심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진단명에 따른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수술 결과 염증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 사실 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의 정도, 부위 및 위와 같은 염증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방법에 비추어 위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수술에서 고정핀을 제거하고, 관절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관절 부위에 깁스를 한 것은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