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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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387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골절 수술 후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장해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1. 01:3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우측경골 근위부골절, 우측쇄골 간부골절, 우측고관절 탈구, 우측비골후벽 골절, 좌측7번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그 후 원고는 5.11. 새벽 무렵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형외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탈구된 우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수술(1차 수술)을, 5.14. 전신마취 하에 골절된 우측쇄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 수술(2차 수술)을, 5.18. 전신마취 하에 골절된 우측경골 근위부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 수술(3차 수술)을 각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우측경골 근위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수술부위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게 되자 7.10. 위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ㅅ정형외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에 의하여 7.15. E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경골 근위부 만성골수염 및 우측슬관절 화농성 관절염(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7.20., 8.3. 두 차례에 걸쳐 우측 경골근위부 및 슬관절에 감염된 사골제거, 변연절제수술 및 우측슬관절 후외방 아탈구에 관하여 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 수술을, 8.27. 다시 우측경골근위부 변연절제술을, 9.26. 같은 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근위경골결손부에 대한 동종골을 이용한 재건수술을 각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2002.9.16. S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9.18. 골전위술 및 슬관절 유합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우측경골의 만성골수염에 대한 치료와 골절 후 하지단축상태에 대한 연장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우측 슬관절을 신전시키거나 골곡시킬수 없는, 즉 관절이 10도 굴곡된 상태에서 골이 유합된 상태로 영구장애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해로 3차례의 수술을 받아 균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자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수술 직후부터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어 위와 같이 2001.5.25.경 우측근위경골부에 수술 창이 터져 고름이 발생하였다면 바로 감염성 창상에 대하여 의료진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고, 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이를 게을리하여 2001.6.16.에야 비로소 의료진에 의한 매일소독을 지시하였고, 6.18. 창상배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피고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후유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 원고에게 위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의 종류 및 부위, 감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위 상해들 자체도 이 사건 후유증 발생의 한 원인인 점, 원고가 위 각 상해를 입은 경위,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슬관절(굴곡, 골유합) ②가동연한 : 60세(2026.6.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8%(영구) ④금액 : 228,981,611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64,339,150원 ②향후치료비 : 4,881,35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9,640,423원(298,202,116원x0.2) (4)위자료 ①금액 : 7,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연령,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66,640,4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