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합34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경추탈구 진단 지연으로 후유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16. 원고의 처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목과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고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같은 날 15:29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가 경추, 요추, 우측 주관절, 좌측 수부, 흉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나 의식은 모두 정상이었고,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 등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원고의 제4~5, 제5~6경추간 퇴행성 골극 형성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경추부 탈골이나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외상에 의한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④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06.8.17. ‘00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그곳 담당의사는 방사선 검사 결과 제7경추와 제1흉추간의 탈구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같은 날 16:49경 J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경추부 통증과 양측 하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의료진의 신체 검진결과 원고는 양측 제6~8흉추부 피부분절 영역의 감각저하, 제8흉추부 피부분절 이하 영역의 무감각증, 좌측 상지의 경도 운동마비, 좌측 하지의 중등도 운동마비 및 우측 하지의 심한 운동마비 소견을 보였다. ⑥위 대학 병원 내원 다음날인 8.18. 08:30경에는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 증상을 보였고, 15:15경 의료진으로부터 경추부 수술을 받았으나 마비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⑦원고는 현재 재활치료 중이나 좌측 손 위약 및 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장 등의 장애를 겪고 있어 독립적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 병원의 방사선 촬영상의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경추부위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7경추와 제1흉부 사이가 환자의 어깨에 가려 보이지 않아 “Swimmer’s view”와 같은 영상진단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촬영 기법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 결과 경추손상 소견이 없는데도 환자가 지속적인 경추부 손상을 의심케하는 통증이나 저림, 마비 등을 호소하는 경우 CT 혹은 MRI 검사 같은 정밀진단을 통하여 경추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Swimmer’s view” 촬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의 방사선 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탈구와 같은 경추손상을 진단할 수 있었는데도 그와 같이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위 방사선 촬영 결과상으로는 제4~5, 5~6경추간 퇴행성 골극 형성 소견이 있을 뿐 외상에 의한 기타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위 방사선 검사 판독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의 경추고정이나 목운동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의료진이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의 목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비치된 목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입원한 원고에게 침상안정 지시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