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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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17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골절 수술 후 물리치료상 과실로 수지변형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21. 밤 10:30경 위 회사 공장에서 강관을 생산하는 롤교체 작업을 하던 중 롤이 빠지게 되어 롤의 무게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원위지골이 분쇄되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다음날인 6.2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전날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오른손 제2수지 원위부를 다쳤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손가락을 진찰하고 방사선 촬영한 다음 “우측 제2수지 압궤손상 및 동부위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관절면침범)”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하였다. ③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골절이 전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깁스를 풀지 말고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04.7.8.부터 7.12.까지 자의로 반깁스를 제거한 후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였고, 피고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당시의 상태를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하에 2004.7.16. 골절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에 가는 핀(K 와이어)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비관혈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하고 원고의 오른손에 반깁스를 하였다. ⑤피고는 7.30. 반깁스를 제거하고, 제2수지만 고정하는 수지부목 상태로 원고를 퇴원하도록 하였다. ⑥그 후 물리치료를 받는 도중인 9.24. 원고는 물리치료사에게 “1주일 전에 물리치료를 받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말하였다. ⑦원고는 2004.11.1. 또다시 자의로 다른 병원에서 깁스를 푼 상태에서 피고의 병원에 왔고, 피고는 그 때부터 다시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하여 주었으나, 2005.1.22.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가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면서 원고의 우측 손가락들을 무리하게 꺾은 과실로 원고의 우측 제2, 3, 4, 5수지의 인대를 파열하고 추지변형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증인의 증언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한 2005.1.3. 이미 제2, 3, 4, 5수지에 추지의 합병증이 있었고 추지변형에서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가 안 될 경우에 나타나는 합병증인 백조목 변형과 복합부위 동통증후군의 징후도 보였다고 하나, 증인은 제2, 3, 4, 5수지에 추지의 합병증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복합부위 동통증후군이나 백조목 변형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이후인 2005.1.28. 제2, 3수지 강직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수지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다. 위 복합부위 동통증후군에 관한 언급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후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