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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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8047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 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5.6. 초순경 발가락(좌 제3족지)이 빨갛게 부어 올라 00병원에서 절단수술의 소견을 제시하여 6.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에 입원 후인 6.27. 망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하였고 간호사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③이어 간호사는 주사 한 대를 망인이 맞고 있던 링거액 줄에 연결하여 이를 투여하였고, 주사액이 투여된 직후 곧바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이후 망인의 증상은 잠시 진정되었으나, 침대위로 오르던 중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의사와 간호사는 산소호흡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간호사의 주사액 투여 직후부터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로, 담당 의사 및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응급조치를 시행하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직전에까지 이르자 그때서야 비로소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환자에 대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 소속 의료진은 위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화해권고)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결정금액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