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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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8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골절부위 금속핀 제거술 후 골절야기 및 신경 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21. 18:00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뒷문이 열리면서 원고가 탄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다음날인 9.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당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상으로 진단하면서 며칠 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는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원고가 약 5년 전에 낙상사고로 좌측 전완부가 골절되어 그 부위에 금속핀을 고정하였음이 발견되자 위 금속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하였다. ③피고는 9.24. 11:00경 원고가 과거에 골절상을 입었을 당시 내고정물을 설치하였던 부위의 절개된 반흔을 따라 수술 부위를 절개, 노출시킨 다음, 금속핀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직후인 9.24.경 피고에게 수술받은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9.25.에도 여전히 왼팔에 통증이 있으며 왼손 검지에 감각은 있으나 저리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⑤원고는 10.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바,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수술 부위에 통증이 남아 있었고 왼손목과 왼손가락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⑥그 후 원고는 2003.11.24.경 A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요골신경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12.10.경 위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지의 전완부에서 요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2004.2.11. 피고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2.17.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3.22. ㅅ병원에서 좌측 회내근을 완관절신전근으로, 완관절굴곡근을 충수지신전근으로, 수장근으로 장모지신전근으로 각 옮기는 건이전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증상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⑧원고는 현재 왼쪽 팔꿈치와 왼손목이 관절구축 증상으로 인해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왼손목과 왼손가락의 모든 동작이 근약증으로 제약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는 이 사건 장애와 같은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다가 위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인 좌측 상완부 주변의 요골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마비증상을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금속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결국 수술 도중 원고에게 요골골절과 함께 요골신경의 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최초로 골절상을 입은 때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신경박리술과 유착박리술 등의 재수술을 시행하는 등 손해의 확대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상 말초신경 I-B-1-b-(1)-5(요골신경 마비, 상지 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58.84년(2062.9.23.)/ 가동연한 : 60세(2041.7.2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2.4% ④금액 : 94,087,517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14,658원 ②향후치료비 : 3,120,6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87,860,533원(97,622,815원×0.9) (4)위자료 ①금액 : 1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2,860,5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