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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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721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상완골 골절 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28. 친구들과 놀다가 어린이용 침대에서 떨어져 팔을 다쳐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 병원의 X-ray 검사결과 우측 상완골 과상부골절이 발견되어 4.28. 오후 6시 경 도수정복술 및 석고부목 고정술을 시행한 후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기브스를 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고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다. ④4.29. 오후 4시경 다시 X-ray 재촬영을 시행하였고, 2시간 뒤 오후 6시경 의사 A는 원고의 도수정복을 한 부위가 서로 어긋나 있는 상태임을 알려주었다. 4.30. 오후 2시 30분 경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하여 인근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⑤위 대학 병원에서 원고를 진찰한 결과 이미 구획증후군이 나타나 있었고, 상완골 과상부의 골절이 전위되어 있었다. ⑥이에 의료진은 도수정복술 및 경피적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하고 5.17. 퇴원시킨 후 통원치료를 하였다. ⑦현재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상완골 과상부 골절 후 발생한 합병증인 볼크만씨 허혈성 구축증으로 인한 근육과 신경손상으로 영구적인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마비로 부분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인 A는 원고의 과상부 골절을 진단한 후 당연히 구획증후군 등의 합병증의 발생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팔(구축증, 운동 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68.19년(2067.7.7.)/ 가동연한 : 60세(2057.1.2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33,924,565원 (2)기왕치료비 : 4,200,8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66,460원 (4)책임제한 ①없음(100%) ②금액 : 38,791,835원 (5)위자료 ①금액 : 27,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사고경위,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65,791,8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