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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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118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염증 및 감염성 질환 진단을 받은 후 경미한 자궁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불완전 자궁질 탈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12.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 진단을 받은 후 9.19. 초음파검사 결과 경미한 자궁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10.27. 자궁경부 질 탈출이 있는 상태로 진단을 받은 후 2013.1.19. ㅂ대학병원에서 진료 결과 불완전 자궁질 탈출 진단을 받았음. ③5.16.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자궁경부염은 가장 흔한 원인인 임질, 혹은 클라미디아균에 효과가 있는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하며 흔히 세균성 질염과 동반되므로 세균성 질염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나 레이져 또는 냉동치료를 하면 원래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지는 점, 골반염은 임균, 클라미디아균, 그람음성 기회감염균, 혈기성균, 연쇄구군 등 다양한 균의 복합적인 골반장기 내 감염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이 모든 균에 대한 효과가 있는 광범위 항생제 치료이며, 주사로 맞는 것과 경구로 복용하는 것이나 효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대개 입원치료를 필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입원치료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진료하면서 질경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자궁경부염, 만성골반염 등에 대하여 치료를 함에 있어 고주파 치료, 입원치료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진료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진료하면서 질경을 사용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자궁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질경의 사용과 자궁탈출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자궁경부염 또는 만성골반염 환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궁경부염이나 만성골반염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개별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잉 진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