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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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합10133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NST검사 결과 태아저산조증 소견 하에 입원 후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태아상태 모니터링 확인하였으나 자연분만이 늦어져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태변흡인증후군, 저산소허혈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4. 피고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산모 혈압, 태아 심박동 모두 정상 범위로 진단되었음. ②3.17. 10:22 태아비수축 검사결과 태아 서산소증 의심 소견을 보이자 22:00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③09:15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13:50 비수축 검사를 실시하고 자궁경관 개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 ④분만지연 원인과 태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4:50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13:14부터 16:30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음. ⑤옥시토신 투여에도 자연분만 진행이 계속 늦어지자 16:30 옥시토신 투여를 중시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6:47 체중 3.45kg 망아를 분만하였음. ⑥망아는 출생 후 울지 않아 16:50 양수에 태변이 포함되어 기도내 삽관을 하고 엠부를 이용하여 산소공급 조치를 하였음. ⑦산소공급 계속하여 기도내 삽관을 이용하여 호흡기 내 태변 흡입을 시도하였으나 태변이 흡입되지는 않았음. ⑧망아는 16:47 출생하여 17:10 검사결과 산소포화도가 85%로 측정되었는데, 호흡곤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정밀검사,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였음. ⑨17:15 전원 결정을 하여 앱뷸런스로 ㄷ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간호조무사와 함께 앰뷸런스 탑승하여 기도내 삽관을 유지하고 산소공급 조치를 하였음. ⑩17:50 ㄷ대학병원에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 68% 내지 80% 초반을 유지하였으나 기도내 삽입하여 놓은 관을 이용하여 흡입처치를 하여 태변제거한 결과 산소포화도 93%로 회복되었음. ⑪18:03 기관내 다시 삽관을 하고 태변흡입 처치를 하여 기관내 다량의 태변을 제거하였고 산소포화도 93% 내지 95%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음. ⑫망아는 태변흡입 증후군, 중증 저산소 허혈뇌증이 초래되어 중저혈압, 콩팥기능 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을 동반하여 3.29.18:20 저산소허혈 뇌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망아의 상태를 잘못 파악하여 제때 산소공급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자연분만 진행이 지연되자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망아는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생하였는데 수술 직전 무렵까지 시행된 NST검사와 초음파 검사, 모니터링을 통한 태아 심박동수 확인결과 망아에게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상이나 징후는 확인되지 않은 점, 태아자궁수축검사기록상 이상소견이 없어 망아의 분만이 지연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현재 응급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나 분만 진행이 늦으니 2시간 정도 기다려 보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수술분만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아의 상태를 잘못 파악하여 제때 산소공급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아 분만 후 망아에게 적절한 삽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태변을 흡입하기 위해 흡인력을 세게 할 경우 느린 맥, 폐탄성 및 산소화의 감소, 뇌혈류 속도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바, 흡인력을 강하게 하여 기도나 구강 내 흡인을 하였을 경우 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의원급 병원으로서 대처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원 의료진이 망아의 기관 내에 있는 태변을 흡입하여 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나 의료진에게 망아의 분만 후 망아에게 적절한 삽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