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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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5가단1637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 후 통증 및 출혈이 지속되어 내원 후 태아가사 판단되어 제왕절개술로 태아 분만하였으나 태반조기박리로 자궁내 사망으로 진단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25. 피고병원에서 임신 확인 후 계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7주 5일째 2015.7.17. 00:00부터 피가 비치고, 통증이 발생하여 06:0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내진 결과 소가락 한 마디 정도 자궁이 열려 있고 비날장갑에 피가 약간 묻어 나왔으며 자궁비수축검사를 실시하였음. ③태아 심박동수 140회/분의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자궁수축이 규칙적이지 않고 강도도 세지 않았으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귀가 조치 후 통증이 지속되고 16:00 생리대가 넘칠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자 17:0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검사결과 자궁경부 2-3cm 개대, 출혈이 있으며, 태아 심박동 91회/분로 감소되어 있었는데, 태아가사로 판단하였음. ⑥17:10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17:23 태아를 분만하였고 태아는 울음이 없고, 맥박과 호흡도 없어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⑦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 하였으나 17:40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퍼건대, 임신 20주 이상의 산모에서 통증을 동반한 질출혈을 태반조기박리의 주요 증상이고, 태반조기박리 증상으로 출혈은 태반혈액이 자궁 뒤로 유출되는 경우나 변연이 자궁벽과 붙은 경우 등에서는 출혈량이 적거나 은폐성 출혈이 생겨 질 출혈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출혈의 정도와 양상이 다양하고 통증 또한 분만전 정상 진통과 감별이 쉽지 않은 점, 당시 원고는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겨우라면 전문적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을 가진 당직의가 내진 등 진료를 하였다면 질 출혈인지 여부 및 그 정도와 양상, 그에 따른 태반조기박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서는 일체의 지시나 보고 없이 자신들이 직접 진료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원고를 귀가하도록 하였던 점,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그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고 위험도는 증상이 발현했을 때 얼마나 빨리 진단을 내리고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수 있어 당시 당직의가 원고를 직접 진료하여 통증을 동반한 출혈의 정도나 양상 등에 비추어 태반조기박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초음파검사, 태아맥박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입원치료를 통한 경과관찰을 통하여 보다 조기에 태반조기박리 진단 및 처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내원 이후 귀가하여 재내원시까지 경과관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무렵에서야 태반조기박리가 급격하게 발생 또는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무면허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 및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이 없더라도 태아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실제 진료한 당사자 및 그의 사용자, 의료진을 총괄하는 당직의사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만 판단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과,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최초 내원 당시 자궁비수축검사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태반조기박리의 빈도 및 그로 인한 위험성,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