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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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3가합163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양막 조기파수로 태변착색 상태에서 태아심음장치 부착 및 심박동수 관찰을 시작하여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초산부로서 임신 39주 1일째 2012.4.6. 01:20 양막 조기파수로 0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진 결과 자궁경부 개대 1cm, 자궁경부소실 60%로 측정되었음. ②양수 중등도 태변착색(+3)이 일어난 상태여서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관찰하기 시작하였음. ③02:10부터 07:00까지 체온이 36.8℃도 정상이고, 태아심박동수 133-147회로 정상으로 측정되었음. ④08:00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는데, 자궁경부 개대가 2cm에 머물고 자궁수축에 변화가 없어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음. ⑤11:00, 19:00, 4.7. 03:00 항생제 세프라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으나, 06:00 체온이 38.5℃로 상승하였음. ⑥06:10 해열제 디클로페낙을 투여하였는데, 체온은 06:40 37.8℃, 08:10 37℃, 10:50 36.9℃, 12:00 37℃도로 각 측정되었음. ⑦08:40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09:00 태아에게 다양성 심장박동수가 발생하고 제대압박이 의심되었음. ⑧09:20 태아심박동수가 70회에서 86-92회로 급격히 내려가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좌측 측와위 자제를 지시하고 산소공급, 심호흡 격려, 수액공급 등을 하였음. ⑨15:30 원고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고, 출생 당시 체중 3.01kg으로 아프가 점수 7점/1분, 9점/5분으로 활동과 울음은 비교적 양호하였음. ⑩중등도 태변착색(+4) 및 태변흡입으로 전신 청색증이 나타났는데, 15:40 구강 및 비강에서 기도흡인을 통하여 다량의 태변 양상 분비물을 제거하였음. ⑪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자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돌아오면서 산소포화도가 16:30까지 86-90%, 90-94% 정도로 유지되었음. ⑫16:40 산소포화도가 84-86% 정도로 떨어져 인공기관 삽관 및 앰부배깅을 하자 다시 94-96% 정도로 유지되었음. ⑬17:01 흉부 X-ray촬영 후 17:15 응급차량에 원고를 태워 18:25 ㅎ병원에 도착하여 심장박동수 148회,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었음. ⑭18:30 원고에게 7L의 산소를 투여하였으나 산소포화도 65-75%에 머물로 온동에 청색증이 있었고, 활동이 불량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음. ⑮태변흡입증후군, 신생아 폐 고혈압증으로 진단하고, 폐표면활성제 투여, 질소 적용, 중탄산염 투여, 수분공급, 항생제 및 도파민 투여 등 집중 치료를 하였음. ⑯4.7.부터 5.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태변흡입증후군, 지속성 신생아 폐 고혈압증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소외가 내원한 후 원고를 출산한 때까지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사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태아심박동그래프는 정상적인 분만과정에 있는 태아심박동수 양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융모양막염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산모에게 체온 38℃ 이상의 발열 증상이 지속, 백혈구 증가, 산모 및 태아의 빈맥,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 자궁 압통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융모양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점, 소외는 체온이 38.5℃로 상승하였는데, 10분 후 해열제인 디클로페낙이 투여되자 37℃로 체온이 점차 내려갔고,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빈맥이 관찰되지 않은 점, 소외에게 처음 발생한 38.5℃의 고열이 융모양막염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디클로페낙의 약효가 감소함에 따라 다시 고열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나, 소외의 체온이 점차 내려갔고 그 밖에 소외에게 백혈구 수 증가,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 자궁 압통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융모양막염 확진을 위한 양수천자검사는 일반적으로 흔히 시행되지 않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야수파막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소외의 활력 징후 및 태아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되더라도 태아심박동 양상이 양호한 경우에는 분만 경과 및 태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질식분만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동 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분만 중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 심박동수감소를 보인 외 별다른 심장박동수감소 증상이 없었던 점, 분만 전 소외에게 헤르페스 감염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헤르페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르페스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고, 헤르페스 수지감염과 원고에게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등은 서로 무관한 점, 소외에게 융모양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인 고열 증상에 의존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는 점, 분만의 진행이 정상보다 느려지는 지연장애나 분만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는 정지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궁경부가 3-4cm로 개대되고 활성기의 자궁수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소외의 경우 자궁경부가 3cm로 개대된 때부터 출산이 이루어진 때까지 약 7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그동안 자궁경부가 지속적으로 개대되어 결국 자연분만을 하였으므로 지연장애나 정지장애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은 예측 불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등 피고가 분만을 진행하면서 소외와 태아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이상 즉시 제왕절개술을 하였다면 원고에게 뇌성마비 상태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뇌성마비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