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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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230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복압성 요실금 진단 하에 복강경 전자궁절제술, 메쉬 삽입술 등 시술을 받은 후 복부통증, 불편감 등 호소하여 급성장염, 만성방광염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방광결석, 방광통, 배뇨통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14. 자궁근종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근종,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았음. ②5.17.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 양측 난소 및 난관절제술, 질 전벽 밑으로 Gyne mesh 삽입술을 각 시술받았음. ③2006.3.18. 하복부통증 등 증상으로 E병원에서 진료, 2007.10.부터 복부통증, 배뇨불편감, 배뇨후 통증 등 호소하였음. ④12.17. ㄱ대학병원에서 방광경부 결석제거술을 시술받았고, 2008.12.29.부터 12.30.까지 상세불명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2009.2.10.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던 중 3.13.부터 비뇨기관에서 진료받았음. ⑥4.10. 만성 방광염, 방광내 이물질 증상으로 비뇨기관에 입원, 4.27. 방광경 검사 및 경요도적 방광내 이물질 제거술 및 생검을 받고 4.29. 퇴원하였음. ⑦5.14.부터 5.22.까지 급성장염,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3.18. ㄱ대학병원에서 방광내시경 절제술, 방광내 돌제거술 및 메쉬 제거술을 시술받았음. ⑧2014.4.2. 방광결석, 복압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방광내 결석 지속되는 이유가 방광내 메쉬로 확인되어 메쉬 제거를 위하여 내원하였음. ⑨2015.3.31. ㅅ병원에서 방관내 메쉬로 인해 지속되는 방광결석 소견으로 방광경 검사결과 방광경부 결석을 확인하였음. ⑩6.1. 방광내 돌 제거술, 중부 요도 슬링테잎 제거술을 시술받고, 6.2. 퇴원하였는데, 2016.5.24. ㅅ병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하였음. ⑪검사결과 방광경부로 결석 동반 메쉬 소견 관찰, 향후 경요도 걸석 제거술 및 메쉬 제거술을 하기로 예정하였음. ⑫8.10. 방관내 메쉬로 인한 결석 및 돌출메쉬를 제거 예정하여 수술 후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까지 방광경부 메쉬 일부가 남아 있어 방광결석, 방광통, 배뇨통, 혈뇨, 요로감염 등 증상의 재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는 혈뇨 등 방광천공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없었고, 이후 하복부통증 등 증상으로 E병원에서 치료 받은 때까지도 원고가 배뇨장애나 배뇨시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한 시점은 수술 당시로부터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이므로 수술 후 어느 시점부터 메쉬가 방광 내부로 노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수술 후 대장내시경 시술, 상세불명 난소낭으로 인한 산부인과 수술, 대장 게실낭종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므로 다른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여 메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요실금 증상에 대하여 ‘MMK 또는 Burch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술 중 방광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방광결석의 재발 원인을 요실금테이프가 방광내로 천공된 것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메쉬가 방광내부에 노출되어 방광결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요실금 진단 및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약물치료를 받던 중 비뇨기관 진료를 받았고, 만성 방광염, 방광내 이물질 증상으로 입원 후 검사 및 경요도적 방광내 이물질 제거술 및 생검 시행한 후 퇴원하였으며 그 후 간헐적으로 피고병원 외래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아 이를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원고의 경과과낯을 thghf히 하여 조기에 비뇨기관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지 않은 고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을 자궁근종,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난소난관절제술로만 기재하고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각 수술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동의서상 요실금수술의 내용 및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담당의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설명의 내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진단서에도 요실금수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자궁근종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잔자궁적출 및 양측난소난관절제술만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원고에게 사전에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소결 : 진료계약에 의한 진료채무자로서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랭ㄴ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술 당시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방광손상 등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각 수술의 목적과 내용,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