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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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22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분만을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신생아곤란증에 처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시행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발달지연 및 사직강직성 뇌성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3.4.6.부터 11.18.까지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산모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②임신 37주 5일째 11.22. 20:30 조기양막파수 발생으로 분만을 위해 입원 후 NST검사를 실시하고 자궁수축 및 심장박동수를 모니터링 하였음. ③자연분만을 통하여 12:02 3.11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첫 울음 및 자가 호흡이 없었고 심박수가 미약하였음. ④의료진은 3L의 산소를 공급하여 마취과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하고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음. ⑤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피고 및 간호사 동승 하에 J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기관삽관이 발관되었고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⑥13:06 J병원에 도착 당시 심장박동수 142회/분, 산소포화도 99%이었고, 활동 및 울음이 없었고, 피부색이 창백하고 끙끙거리고 처지는 양상을 보였음. ⑦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 6.95, 이산화탄소 분압 51.6mmHg, 산소 분압 67mmHg로 측정되었음. ⑧신생아는 11.23.부터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어 12.18. 퇴원하였는데, 이후 2014.1.9.부터 1.10.까지, 3.29.부터 3.31.까지 각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⑨4.22.부터 5.16.까지 L의료원에서, 2014.8.부터 2015.5.4.까자 M센터에서 각 진료와 재활치료 등을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 기저핵과 시상, 뇌실주위 백질의 손상을 입어 경련, 심각한 발달지연 및 사직강직성 뇌성마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과 진단 등 분만 전 적절한 조치를 위반한 과실 여부 : 통상 우리나라 마취과에서는 경막외진통제 투여가 50% 이하의 용량과 25%의 농도로 투여하며 감각신경에만 진통효과를 미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거의 없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어 충분한 수액 투여 후 경막외진통제 투여 시 1회 정도의 혈압측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 감정의믄 피고병원과 같은 개인병원에서 경막외무통약 투여 시 특별히 산모의 혈압이 저하되지 않으면 매 5-15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산모에 대하여 경막외무통약 투여 및 후속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경막외마취 이후 임산부의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저혈압이 나타나는 경우 자궁혈류와 태아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이나 변이도의 소실로 인한 태아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경막외마취 시행 직후의 신생아의 심장박동수 양상은 태아 저산소증과 무관한 조기 태아심장박동감속 유형으로 볼 수 있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아니고, 이후 정상범위 태아심장박동으로 회복되었으며, 심박동수 양상은 변이도 소실이 없는 다양성 태아심장박동 감속 또는 조기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유형으로 볼 수 있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아니고, 이후 정상범위 태아심장박동으로 회복되었으며 경막외마취 추가 시행 이후 신생아의 심장박동수 양상은 정상소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막외마취 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즉각적인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진행하지 않은 채 경막외마취제를 추가 투여하고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 자연분만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과 진단 등 분만 전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분만 후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분만이 임박한 경우 태아심장박동수 유형 등에 관한 전문의 판단에 따라 소아과 의사를 대기시키는 것이 적절하지만, 단순히 산모가 힘을 못 준다고 해서 소아과 의사를 대기시키는 것이 적절하지만, 단순히 산모가 힘을 못 준다고 해서 소아과 의사를 대기시키지는 않고 태아의 저산소증이나 분만 후 신생아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될 때 소아과 의사를 대기시킬 수 있는 사실 역시 인정되고, 신생아의 출산 전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사정, 출생 직후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는바, 원고가 신생아를 출산할 당시 소아과 전문의가 분만 현장에서 대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가호흡이 없고 심박수가 미약함에 따라 의료진은 3L의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앰부배깅을 통해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기관삽관에 성공하였는바, 신생아에 대한 기관삽관은 구강이 작고 후두경을 삽입하였을 때 블레이드 삽입이 쉽지 않아 대학병원이나 응급실 의사도 1차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어려운 술기인 점, 신생아가 출생한 후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처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J병원으로 전원되기 직전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100%로 정상이었던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산소포화도 100%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병원과 같은 규모의 병원에서 산소포화도 검사 이외에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조치 이외에 특별히 추가할 조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 출산 직후 산소공급, 기관삽관 등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할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전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던 점, J병원 도착 당시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99%로 정상이었던 점, 성인의 경우 기관삽관 후 튜브 끝에 공기를 주입하여 고정함으로써 발관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신생아의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여 성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플라스터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 방법은 발관에 취약한 점, 신생아 출생 후 1시간 만에 상급병원인 J병원으로 전원된 점, 감정의는 J병원 도착 당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이산회탄소 분압의 증가, 산소 분압 저하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산화탄소 분안의 증가, 산소분압 저하가 전원 과정에서 이탈된 기관내 튜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J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기관삽관이 발관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재삽관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