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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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합6468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검사 중 양막파수로 내원 산모 및 태아 감시하여 옥시토신 투여 및 경과관찰 하였는데 제대탈출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2013.4.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신 후 주기적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 검사결과 망인 및 태아 모두 별다른 특이소견은 없었음. ②소외는 임신 39주 5일인 8.15. 06:30 양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07:26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③간호사는 내진 시행 후 자궁경부 2cm 정도 개대를 확인하여 관장을 시행하고 전자태아심박동장치를 부착하였음. ④8.15. 09:00 분만대기실에 내원하여 자궁수측 정도, 분만진행 정도 및 태아심박동 양상을 확인하였고, 옥시토신을 투약 지시하였음. ⑤09:10 내진 후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전자태아심박동 부착 후 09:20 태아심박동 120회/분 이하로 확인되었음. ⑥09:25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간호사는 전자태아심박동장치를 탈착하고 화장실에 가서 09:35 간호사를 호출하였음. ⑦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눕혀 탯줄이 빠져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09:35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였음. ⑧09:52 수술을 시작하여 09:55 원고를 분만하였는데, 출생 직후 심박동동이 없는 상태로 아프가 점수 0점으로 평가되었음. ⑨심장마사지와 기도삽관, 산소공급을 시행하였고 아프가 1점/1분, 2점/5분, 3점/10분, 맥박 80회/분로 측정되었음. ⑩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1:08 119에 신고하였고, 11:16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원고를 이송하였음. ⑪11:42 H병원에 도착하여 11:46 기관내 튜브가 제거되었고, 12:10 산소포화도 100%로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산소공급이 중단되었음. ⑫12:55부터 산소포화도 60%로 저하되어 다시 산소가 공급되었고, 8.16.부터 경련증상을 보였고, 9.18.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음. ⑬2014.10.21. 뇌병변장애 1급 결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태아심음 감시의무를 해태한 과실 여부 : 정상 태아의 평균 심장박동수는 120회/분에서 160회 사이로 120회/분 이하의 기초 태아 심장박동수가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 서맥으로 정의하며 100회/분에서 119회/분 사이의 경도 태아 서맥은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태아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전자태아심박동장치 그래프에 기록된 태아심박동은 정상 소견으로서 제대탈출을 의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전 태아심박수가 120회/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태아심음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직접 대면의무 위반 여부 : 산모 소외가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때부터 간호사가 전자태아심박동장치를 부착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내진을 실시한 사실, 이전에 태아의 심박동수 역시 정상으로 관찰되는 등 별다른 이상 특이소견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최초로 소외를 직접 대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태아곤란증 악화 여부 : 감정의 역시 피고의원 의무기록지상 기록된 옥시토신 사용은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 및 응급처치 미비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수면마취에 의한 제왕절개수술은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것이고, 수술지연도다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마취과 의사의 도착을 기다렸다가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대탈출 확인 후 약 20분 내에 원고의 분만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가 제대찰출 확인 후 응급제왕절개수술 실시 전까지 소외에게 체위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 원고 출생 후 응급조치 해태 여부 : 피고가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원고가 H병원으로 전원한 후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저산소성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출생 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전원조치 지연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생아 중홙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을 알아본 후 원고의 출생 당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해명하였고, 그와 같은 경위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연계된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만 하면서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전원이 다소 늦어졌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전원지연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7.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제대탈출을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가능한 빠른 진단과 진단 후 빠른 분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제대탈출에 관한 의학적 소견인바, 소외는 피고의원 내원 당시 양감 파수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제대탈출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징후도 없었고, 태아 심박동도 정상을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도 제대탈출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고가 제대탈출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질식분만 시도 외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에 앞서 소외들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 출생 이후 응급처치 등을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지 달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역시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거나 나쁜 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전원지연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보호자들에게 전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보호자들이 빠른 전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의무기록 부실 기재로 인한 입증방해 여부 : 피고의원 진료기록지에 분만의 중요 경과 및 응급처치 내용 등에 관한 기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사항이나 피고의 과실 있는 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의 분만 과정 및 원고의 출생 이후 조치에 있어 어떠한 중요한 의료행위를 누락하였다거나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