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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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543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부인과 질환으로 내원 검사결과 자궁선근종 발견되어 자궁전적출술을 시행 후 양하지 근력 감각저하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척수손상으로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9. 성교통, 월경과다, 요통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자궁선근종이 발견되었음. ②4.22. 복강경하 자궁전적출술을 위하여 전신마취 후 장유착이 심하여 개복술하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양하지 근력 및 각각저하, 이상감각 증상을 호소하였고, 4.24.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음 ④4.25. 부피바케인, 맥사메타손을 요추 경막외 블록술을, 4.27. 펜타닐 이용 블록술을 시행하였는데, 4.25.경 K의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하였음. ⑤4.29. L병원으로 전원하여 흉추 6번 이하부터 천추까지 MRI검사상 흉추 9번에 고신호강도 관찰되었음. ⑥하부 흉추 및 요추 부위 척수염과 척수원추 및 마미 지주막염이 의심되었고, 4.30. MRI검사상 흉추 9번 이하 부분 척수에서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었음. ⑦척수손상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받은 후 L병원 외에도, M병원, N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운동 및 각각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이전에 실시된 검사에 의하면 원고에게 수술이나 마취를 받기 힘든 특별한 이상증상이나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점, 수술 이후 양하지 운동 및 감각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흉추 9번 부위 척수염 및 척수손상이 관찰되는 점, 척추 마취시 바늘이 길게 삽입될 경우 경막내 경수손상을 입힐 수 있고 경막에 분포하는 혈관손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스테로이드 사용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지주막염 소견이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척수염이 시신경척수염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근전도 검사상 흉추 하부 및 요추부 전반적 신경근병증 소견이 보였는데 이는 척수경색보다 지주막염이 있을 때 관찰되는 소견인 점을 고려하면 척수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마취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막내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내원 경위 및 상태, 수술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C, II-A-2), 하지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7.9%(중복) ④금액 : 247,574,6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159,739원 ②향후치료비 : 285,547,053원 ③보조구비 : 97,004,6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661,769,37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40,044,380원(1,300,055,475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기타 사정 (6)*합계 : 1,096,676,3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