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172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질축소 성형시술을 받기 위하여 상담 후 질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고 매설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성교통이나 성감이상 등을 호소하여 매설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몇 차례 전화 상담 후 2010.10.26. 내원하여 질축소 성형시술을 받고자 하는 주된 동기를 밝혔음. ②질 축소수술 방법 중 수술방법과 경과가 비교적 간단한 질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하였고 질벽에 질 임플란트 2개를 매설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질 입구 쪽도 좁혀 줄 것을 희망하여 회음성형술을 함께 시행한 후 전반적으로 수술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음. ④2011.12.4.부터 성교통이나 성감이상 등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4.11. 내원 후 진찰 결과 다시 질 임플란트를 제거를 희망하였음. ⑤4.12. 2개의 질 임플란트 중 질 입구쪽에 매설한 임플란트 1개를 제거하였고, 소음순 성형, 질주름 성형, 피임장치 팔 부위 삽입 등 시술도 함께 하였음. ⑥시술 후 다시 질벽이 너무 넓어졌다는 느낌을 호소하여 제거한 질 임플란트 재삽입을 희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음. ⑦이후 1년 정도 경과하여 2012.6.2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성교통이나 성감 이상을 호소하여 나머지 질 임플란트도 제거를 희망하였음. ⑧피고는 원고의 증상과는 남아 있는 질 임플란트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제거를 희망하여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호소하던 성교통이나 성감이상은 질성형 시술과 같은 종류의 부인과 수술 후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시적 불편감 정도의 주관적 증상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은 없으며 원고가 현 증상으로 호소하는 질 출혈은 시술과 무관한 별도의 질환인 원고의 자궁 점막하근종이 악화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진료기록상 기재사항이 추가된 점을 피고의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기재 내용 가운데 원고가 호소하는 후유증과 관련된 부분, 시술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진료기록상 추가 기재는 피고의 과실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증상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성교통이나 성감 이상은 시술과 같은 부인과적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고 위 원고가 이미 몇 차례 유사한 부인과적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후 성교통이나 성감 이상 등을 호소하며 수술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질 임플란트의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시실은 인정되나, 수술 효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과 그에 따른 재수술 등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수술 후 경과관찰이나 대응과 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