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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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단2083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팔자주름, 양쪽 코 등에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코와 주위 등 시술부위에 멍, 발적, 동통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위축성 흉터 및 홍반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팔자주름 부위, 코 양측 끝, 콧망울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과 이마 및 팔자주름 보톡스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코와 주위에 멍, 발적, 부종이 발생하고 심한 동통을 호소하여 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필러용해제를 투여한 후 필러용해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자 항히스타민제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 주사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필러 용해술 및 레이저 치료 등으로 시술 부위에 발생한 홍반과 동통이 호전되었으나 위축성 흉터 및 홍반이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필러 시술 후 시술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통증이나 부종 등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주사된 필러가 혈과주위 조직을 압박하거나 막아서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러에 대한 이물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도 볼 수 있고,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는 경우 코의 피부상태가 얇기 때문에 필러를 정확히 피부 진피층 또는 진피층과 지방층의 경계에 주사한다고 하더라도 주사부위가 붉어질 수 있으며 염증이 발생하거나 붉은 자국이 오래 남는 등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코에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 필러 시술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시술 이전에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어 피고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에 따라 시술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코에 남아있는 위축성 흉터 및 홍반이 위 시술로 인한 것임은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흉터가 남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점, 미혼의 여성으로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 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향후 개선을 위해 레이저 치료 등이 필요한 점,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