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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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357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앞트임, 뒤트임, 지방이식술을 권유받고 수술을 시행 후 우측 눈의 당김, 비대칭 등 불만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불만을 제기하여 필러 주입 및 눈두덩 제거 등 추가로 반복 시술 후 양쪽 상안검 비대칭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 개선하고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눈썹 밑 절개를 통한 쌍꺼풀 수술, 앞트임 뒷트임 밑트임 수술, 지장이식술을 권유하고 동의 후 2012.8.24.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우측 눈은 너무 당겨졌고 앞트임은 비대칭이며 뒷트임은 너무 미약하다고 불만을 호소하였음. ④12.7. 피고로부터 쌍꺼풀수술, 뒤트임,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우측 눈의 쌍꺼풀이 두 겹으로 나타나 원고가 다시 불만을 제기하였음. ⑤수술 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12.17. 원고에게 필러 주입과 함께 주사 바늘로 쌍꺼풀 라인 겹치는 부분을 찔러 눈두덩 안쪽을 긁어내는 시술을 하였음. ⑥2013.1.11., 2.1. 삽입된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추가로 하였는데, 현재 반복된 시술 후 우측 눈에 두 겹의 쌍꺼풀 모양이 나타나고 양쪽 상안검의 비대칭 소견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숭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ㅏ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 줄 결과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미용개선에 관한 요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판단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한 환자와의 협의를 거쳐 환자의 자기결저원권에 토대를 둔 최적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그 수술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을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의 현재 상태는 단순한 주관적 심미감의 불만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당초 기대한 미용개선의 효과와 너무나 동떨어져 재수술의 필요성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성형요구에 맞는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그 선택한 수술방법에 따른 올바른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 외에도 원고의 과거 수술을 받은 전력이나 시술과 같은 종류의 수술에 의한 위험 등이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40,000원 ②향후치료비 : 2,675,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57,500원(5,915,0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반복된 시술에 따른 원고의 고통, 향후 치료 후 원고에게 미용상 문제가 남게 되는 사정 (4)*합계 : 10,957,5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