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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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481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미용개선을 목적으로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을 결합한 사악수술 및 사각턱 출소술을 시행 받은 후 입천장 출혈 호소 및 불편감이 계속되자 양악재수술을 문의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얼굴이 길고 윗니가 돌출되어 교정, 개선을 위하여 2011.10.31. 피고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피고는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을 결합한 사악수술을 권하였고 사각턱 및 광대뼈, 턱끝수술이 동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③11.16. 사악수술 및 사각턱 축소술을 시행하였는데, 시술 후 약 한 달 간격으로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음. ④11.25.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외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6개월이 경과하도록 기대한 미용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⑤수술 부위 불편감이 계속되었고, 2012.6.19. 입꼬리 비대칭 문제를 제기하고 양악재수술을 문의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음. ⑥7.27. ㅅ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측두하악관절 병변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양악수술 및 돌출입 수술은 상하악 및 치아 주위를 구성하는 뼈의 일부를 절단하여 그 위치를 이동시킨 후 나사못 등을 통하여 고정시키고 그에 따른 골유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입과 턱 주위의 형상을 변형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그 과정에서 새로 형성되는 구강의 공간에 맞추기 위해 일부 치아를 뽑게 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상하악의 좌우측을 모두 절단한 후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골유합이 이루어지도록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양측 턱뼈 부위에 각 4개씩의 나사못을 박았는데 수술 후 우측 상하악 부위 나사못은 본래 고정시킨 위치에서 잘 자리잡은 반면 좌측 상하악 부위 나사못은 수술 직후부터 그 위치나 방향이 변경되고 결국 그 4개 중 2개가 턱뼈에서 분리되어 저절로 입안으로 떨어져 나왔고, 부골의 일부가 깨져 이를 제거하기도 하는 점, 나사 풀림 현상은 양악수술 등으로 그 위치가 변경된 뼈들이 당초 계획한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유합되기 위한 충분한 안정정성이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특히 얼굴의 좌우측 중 어느 한 쪽에서만 그 안정성이 결여된 점은 수술에서 뼈 절단 및 유합 부위 안정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여 시술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위 과실이 원고가 호소하는 현 증상인 안면비대칭, 개구 제한, 부정교합 등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양측 아랫입술 및 턱 부위 감각이상 발생과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하치조 신경 손상은 악교정 수술의 비교적 흔한 부작용으로서 환자의 하치조 신경의 위치, 사용되는 기구와 절골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그 발병율이 20-70%에 이른다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와 같은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술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시술 후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외에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어서 피고가 수술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술 후 미용개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일부 수술부위의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과관찰 소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치아 4개를 무단으로 뽑고 귀밑턱수술을 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치아 4개의 발치는 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돌출입을 교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수술방법인 점, 발치나 사각턱수술 또는 턱끝수술 가능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원고가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이나 이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전에도 원고에게 돌출입과 안면비대칭의 요소가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19,7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825,000원(19,75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에 이르게 된 원고의 동기 및 경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에게 향후 치료 후에도 미용상 문제가 일부 남게 된 점, 기타 사정 (5)*합계 : 23,825,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