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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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단229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유방 유륜을 절개하는 유방하수교정술을 시행 받은 후 유륜 주위 및 하부 비후성 반흔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느 2013.4.5. 피고의원에서 양쪽 유방 유륜부위 절개를 통하여 유방하수교정술을 받았음. ②수술 과정에서 절개한 단면을 따라 유룬 주위 원형 및 그 아래 역 T자 형태의 비후성 반흔이 생겼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관리소홀로 비후성 반흔이 발생한 과실 여부 : 유륜 주위 절개법에 의한 유방촉소수술 이후 유륜 주위에 어느 정도의 반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원고에게 비후성 반흔이 생기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비후성 반흔의 선별을 위한 사전검사 방법이나 수술과정에서 이를 예방할 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고, 원고가 이전에 비후성 반흔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문진과정에서 이를 피고에게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에 있어 수술방법상 잘못이나 관리소홀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성형 수술 전 진료기록지상 유방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리고 유륜 주위와 유방 하부에 역T자형 선을 그린 뒤 흉터라는 글자를 진료기록부상 기재하면서 수술 후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최종 회복 후 흉터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포홤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최종 회복 후 흉터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고하기 하였으나 체질에 따라 흉터의 잔존 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였고,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가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 작용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하게 남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성형수술에 따른 흉터의 잔존 정도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