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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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4가단20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병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동일한 부위에 척추간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나 하지방사통으로 재술을 받은 후 척주손상에 의한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천추 1번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고 2011.7.21. D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증상 호전이 되어 통원치료 중 유측 하지당김 증세와 저린감이 심해지자 12.16. 신경성형술을 받았음. ③증상 악화로 2012.5.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24.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간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음. ④수술 후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어 5.31. 우측 척추경 나사못 위치를 조정하는 재수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척주손상에 의함 신체장해를 입은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골유합은 잘 되어 있고 원고에게 신경근 주위 신경공 협착, 추간판탈출에 으한 신경압각 등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감정결과 정상적인 수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손상은 수술적 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므로 위 손상이 있었다고 하여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척추 수술의 시기는 임상의가 환자의 증상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특정 기간이 지나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D병원에서 받은 수술과 치료, 원고의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수술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재수술은 처음 수술로 삽입한 나사못의 유리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척추경 나사못 삽입 시 통상 30%에서 나사못 유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수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리된 나사못이 원고의 신경에 손상을 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과 재수술 이후 우측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데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와 그의 남편에게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수치를 기재하면서 수술의 목적, 수술내용, 부작용, 수술 성공률 등을 설명하고 원고는 위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