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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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53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압박이 관찰되어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경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유합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1.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극심한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학적 검사결과 좌측 족배굴곡 근역약화 증상이 관찰되었음. ③MRI검사 결과 좌측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파열로 인한 신경압박이 관찰되었음. ④ㄱ대학병원 등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9.7.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극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움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호소하여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제거술 등 계획하고 입원하였음. ⑥9.8. 06:10부터 07:30까지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9.9. 06:00 유치도뇨를 제거하였고, 10:00 자가보행을 하는 등 회복이 되었음. ⑦좌측 하지의 경미한 저림감 및 먹먹함 등을 호소하자 외래진료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여 9.11. 퇴원 조치하였음. ⑧요통 및 좌측 하지 감각저하 등 증상이 지속되어 9.14. 다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9.21. 퇴원하였음. ⑨9.27.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발바닥, 뒤쪽 허벅지 감각저하, 화끈거림 및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⑩9.29. 신경전도검사 등 기능검사 결과 좌측 요추 5-천추 1번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2012.2.14. ㅅ병원에 내원하였음. ⑪2.15. MRI검사 결과 신경근 출구부의 좌측 요추 5번 신경압박, 요추 2-3번 디스크 돌출 및 하부 이동 동반된 팽윤성 디스크 등 소견을 보였음. ⑫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배뇨 배변장애가 수술 과정상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술 직후부터 위 증상이 나타났을 터인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 도뇨관을 제거하고 그 이틀 후에 퇴원하였으며 수술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뒤 00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을 때까지 배뇨 배변장애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현재 좌측 하지감각 및 근력저하의 경우 모두 수술 이전 오래 전부터 이미 호소하고 있던 증상이었고, 수술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신경근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압박되는 경우 국소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간 심하게 압박된 신경근에 대한 압박이 풀리면서 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 혹은 수술 이후 경과의 관찰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신경병성이 심할 경우 수술 후 회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 ‘수술 전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된 경우, 신경압박이 심한 경우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신경이 약해진 경우는 신경마비의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이 수술로 발생이 예상되는 합병증 등 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위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수술에 대한 승낙 및 요청서를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수술 과정 혹은 이후의 경과관찰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